경기도가 단지별 외벽·옥상·주차장 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저장해 두고 공사비 계산에 쓰도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손본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4월부터 한국부동산원 K-apt에서 서비스되며 연계 뒤 접속률이 월평균 96% 늘었다. 2027년부터는 노후 단지의 공사면적 파악도 돕는다.
경기도, 아파트 공사면적 미리 저장해 보수공사비 산출…‘셀프 견적’ 개선 추진

아파트 공사비는 단가가 아니라 면적에서 부풀려진다…경기도가 짚은 곳은 맞다, 남은 건 강제력
경기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아파트 보수공사에서 돈이 새는 길은 단가보다 물량이다. 칠할 벽 면적, 방수할 옥상 넓이를 업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면 단가표가 아무리 정확해도 소용이 없다. 경기도가 단지별 면적을 미리 넣어 두겠다는 것은 바로 그 구멍을 겨냥한다. 문제는 그 숫자를 누가 만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숫자를 반드시 들여다보게 할 장치가 있느냐다.
- 2022년 6개 공종으로 시작한 이 도구는 9개 공종으로 늘었고, 이런 무료 산출 도구를 내놓은 지자체는 경기도뿐이라는 보도가 있다(아주경제 2022년, 데일리안 2025년).
- 최근 석 달 이용 단지 2,206곳은 전국 의무관리단지 1만 7,647곳(2022년 1월 기준, e-나라지표)의 약 12.5%다(편집국 계산).
- 올해 관리 비리 조기경보에서 경보가 한 건 이상 뜬 단지는 7,851곳으로,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의 36.1%다(연합뉴스 2026년 10월 25일 보도).
돈이 새는 자리 — 단가보다 물량
보수공사 견적서는 단가 곱하기 물량이다. 단가는 표준시장단가 같은 공개 기준이 있어 검증이 쉽지만, 물량은 현장을 재 본 사람만 안다. 관리사무소에는 직접 면적을 잴 인력이 없으니 대개 업체나 설계용역사가 낸 숫자를 그대로 쓴다. 지금 도구도 면적을 이용자가 넣어야 해서, 부풀린 면적을 넣으면 부풀린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돼 나온다. 도가 단지별 물량을 먼저 갖춰 두겠다는 계획은 이 지점을 처음으로 건드린다는 점에서 방향이 맞다.
숫자를 누가 만드나 — 2027년 지원사업의 빈칸
단지별 면적 정보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도는 2027년부터 노후 단지의 물량 파악을 돕겠다고 했지만 예산, 대상 단지 수, 측량을 맡을 기관은 밝히지 않았다. 준공 도면이 남아 있는 단지는 비교적 쉽지만, 보수 수요가 큰 오래된 단지일수록 도면이 없거나 실제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다시 재려면 단지마다 비용이 들고, 그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낼지 도비로 댈지가 정해져야 한다. 이 부분이 비면 개선안은 신축 단지 위주의 편의 기능에 그친다.
권하는 도구에서 써야 하는 도구로
석 달 2,206개 단지라는 숫자는 넓어진 접근성을 보여 주지만, 이용이 곧 공사비 절감은 아니다. 산출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자료에 붙이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바쁜 관리사무소는 결국 업체 견적을 그대로 올린다.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경기도는 일정 금액 이상 보수공사 때 예상 공사비 산출 결과를 첨부하도록 준칙에 넣을 수 있다. 2025년 12월 조기경보 항목이 31개에서 20개로 줄면서 공사·용역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온 만큼, 지방이 먼저 장치를 만들 이유가 있다.
짚어볼 점
- 접속률이 월평균 96% 늘었다는 비교의 기준(연계 전 접속 수)이 공개되지 않았다.
- 2,206개 단지 가운데 경기도 단지가 몇 곳인지, 이용 뒤 실제 계약금액과 비교한 자료가 없다.
- 단지별 면적 정보 구축의 예산·주체·완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2027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노후 단지 물량 파악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는지
- 2027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때 예상 공사비 산출 결과 첨부 조항이 들어가는지
공사비 부풀리기는 단가가 아니라 면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짚었다는 데 이번 개선의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권장 도구로 남는 한 효과는 성실한 단지에만 돌아간다. 면적 자료를 도가 책임지고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는 산출 결과 첨부를 준칙으로 의무화해야 입주민 관리비가 실제로 지켜진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