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광교청사의 토지와 건물이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재정위기 비상 선언 뒤 자체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행정적 절차와 업무공간 계획을 따져야 하고 도의회 협의·동의가 필요해 실제 매각 여부는 그 과정을 거쳐 정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경기도 광교청사 매각 추진 검토 관련 말씀드립니다

4,700억 원 들여 지은 청사, 팔면 돈은 한 번 들어오고 빌리면 해마다 나간다
경기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경기도가 입주 4년 반 된 광교청사를 매각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대변인 브리핑은 원칙만 말했고 숫자는 하나도 없다. 이 사안의 핵심은 찬반이 아니라 셈법이다. 한 번 들어오는 매각대금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입 부족을 메울 수 있느냐, 그리고 행정재산을 팔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절차를 누가 언제 밟느냐다.
- 광교 융합타운(도청·도의회 청사)은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했고, 사업비는 보도에 따라 4,708억~4,780억 원이다(서울신문·이코노미스트 2022년 보도). 이번 검토 대상은 이 가운데 도 소유 청사 땅·건물과 주차장이다.
- 언론이 전한 감정 추정액 7,200억~8,700억 원은 기준가격 약 2,900억 원의 2.5~3배이고, 보도된 누적 채무 7조 원의 10~12% 수준이다(아시아경제·한국경제 보도, 비율은 편집국 계산).
- 매각 뒤 다시 빌려 쓴다면, 임차료가 매각대금의 연 4%일 때 25년, 연 5%일 때 20년이면 받은 돈만큼을 도로 내게 된다(편집국 가정 계산).
시간표 — 이사 4년 반, 비상 선언 석 달
도청은 55년 머문 팔달산을 떠나 2022년 5월 광교로 옮겼다. 그로부터 4년 5개월여 지난 올해 8월 5일 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고, 석 달 뒤인 11월 9일 아침 매각 검토 보도가 잇따르자 대변인실이 서면으로 사실을 확인했다. 브리핑의 실질은 «검토 대상에 포함»과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두 대목이다. 예상 금액, 일정, 매각 뒤 업무 공간을 어디에 둘지는 한 줄도 없다. 숫자가 빠진 공식 확인은 시장과 도민에게 추측만 남긴다.
절차 — 행정재산은 그대로는 못 판다
청사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다. 이 법은 행정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두고 있어서(제19조), 팔려면 먼저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한다. 그 전에 해당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건을 올려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10조). 일반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라 감정평가와 공고 기간도 붙는다. 대변인이 언급한 «법적·행정적 절차»는 이 여러 단계를 가리키며, 내년 본예산 세입에 매각대금을 넣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돈을 따라가면 — 일회성 수입과 되풀이되는 지출
경기도 재정난의 뿌리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와 그 공백을 메운 지방채·기금 차입이다(한국경제·재경일보 보도). 세수가 줄어든 구조는 해마다 반복되지만, 청사 매각대금은 한 번 들어오고 끝난다. 그 돈으로 빚 일부를 갚으면 이자 부담은 줄지만, 다시 빌려 쓰는 순간 임차료라는 새 고정비가 생긴다. 임차료율이 지방채 금리보다 높으면 장부상으로도 손해다. 도가 중기 재정을 추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매각·임차·보유 시나리오별 10년·20년 현금흐름표를 함께 내놓아야 판단이 가능하다.
누가 사나 — 공공청사라는 특수한 매물
도청 건물은 청사 용도로 설계돼 민간이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다. 결국 살 수 있는 쪽은 도가 장기 임차를 보장해 줄 때 들어오는 투자자이고, 그 경우 값은 임대 계약 조건이 정한다. 감정 추정액이 1조 원대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 전제를 깐 숫자로 보인다. 지자체가 쓰던 본청을 팔고 다시 빌린 전례는 찾기 어렵다는 보도도 있다(한국경제). 전례 없는 거래라면 도의회 심사 때 임차 기간, 임차료 인상률, 계약 종료 뒤 되사들일 권리까지 계약서 초안 수준으로 공개돼야 한다.
짚어볼 점
- 건립비 4,708억~4,780억 원은 도의회 청사를 포함한 융합타운 전체 금액이다. 도청사만의 장부가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준가격·감정 추정액은 언론 보도이며 도가 공식 발표한 숫자가 아니다.
- 매각 뒤 임차 여부, 임차료, 대체 업무 공간 계획은 브리핑에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12월202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광교청사 매각 건이 올라오는지
- 도의회 상임위매각·임차·보유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 자료가 제출되는지
청사 매각은 금기가 아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오는 돈으로 해마다 비는 세입을 메우는 것은 처방이 아니라 시간 벌기다. 매각·임차·보유 세 경우의 20년 현금흐름표가 도의회에 먼저 나와야 하고, 그 표 없이 추진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