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해 2월부터 이어 온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끝냈다고 5일 알렸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업체 129곳이다. 시는 부정 등록과 변경 등록, 등록증 대여 같은 등록 사항, 화재안전관리계획서 보관, 화재안전정보시스템 입력,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했고 안전관리자문단 · 용인소방서와 함께 현장도 돌았다. 시가 밝힌 등록 업체 수로는 이천(267곳)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이 발표는 지난 6년의 시간표 위에 올려야 무게가 보인다. 2020년 4월 이천 모가면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숨졌다. 이듬해 6월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소방관 1명이 순직했고 재산 손실은 4천7백억 원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때마다 공사장 화재안전 대책, 마감재 · 방화구획 강화, 창고시설 소방 기준 개정을 차례로 꺼냈다. 방수량이 큰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와 랙 3m마다 헤드를 더 다는 새 소방 기준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24년, 첫 참사 뒤 약 3년 9개월이 지나서였다(편집국 계산).
그 기준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붙어 있다. 앞으로 허가받는 창고에만 적용되고 이미 선 건물에는 소급하지 않는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부록을 분석한 뉴시스 보도로는 전국 물류창고 5,949곳 가운데 4,325곳(72.7%)이 강화 이전에 지어졌다. 올해 7월 18일 불이 나 50시간 넘게 꺼지지 않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도 2020년 허가를 받아 새 기준 바깥에 있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물류창고 대형화재 20건 가운데 16건이 경기도에서 났다.
인천 화재 뒤 점검은 세 갈래로 동시에 돌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천㎡ 이상 창고 473곳을 조사해 236곳에서 260건의 위법을 찾았다. 조사한 창고 둘 중 한 곳꼴(49.9%, 편집국 계산)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행정안전부 · 소방청 등과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를 꾸려 적층식 랙과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조사에 들어갔고, 정부는 7월 31일 바닥면적 500㎡ 이상 공장 · 창고 약 19만 동을 2027년 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용인시 사업은 이들과 따로, 그보다 앞선 2월에 시작한 시 자체 점검이다.
편집국 판단으로 용인 발표의 빈칸은 위반 건수 하나가 아니라 “연결”이다. 도 소방이 적발한 260건 중 용인 창고가 몇 건인지, 그 창고가 시가 본 129곳 명단에 들어 있는지, 시의 등록 행정과 소방의 시정 명령이 같은 건물을 두고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시 · 도 어느 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등록은 시, 소방시설은 도 소방본부, 공사장 안전은 고용노동부, 건축 기준은 국토부로 칸이 갈려 있어 창고 하나의 위험을 한 장에 모아 쥔 기관이 없다. 2020년 참사는 공사장에서, 올해 화재는 가동 중인 센터에서 났다. 불은 부처의 칸을 가리지 않았다.
반대 논리도 있다. 소방청은 기존 창고에 강화 기준을 한꺼번에 입히려면 훨씬 큰 수조와 배관 · 펌프 교체가 필요하고 구조상 보강이 어려운 건물도 많다고 설명해 왔다. 시가 등록 사항에 힘을 준 것도 법이 시에 맡긴 권한 안에서 움직인 결과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급이 어렵다는 말은 곧 옛 창고의 안전을 설비가 아닌 “관리”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고, 관리가 되는지 주민이 확인할 수단은 점검 결과의 공개밖에 없다.
국토부 TF는 출범 넉 달이 다 되도록 종합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고(11월 9일 편집국 확인 범위), 정부 전수조사는 2027년 말에야 끝난다. 그 사이 난방기와 전열기를 켜는 겨울이 온다. 용인시가 지금 할 일은 분명하다. 도 소방의 용인 몫 적발 내역을 받아 시 점검 명단과 맞추고, 창고마다 등록 · 소방 · 보험 · 위반 · 조치를 한 장에 담은 안전 카드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이다. 새 기준을 기다리는 동안 옛 창고를 지킬 장치는 그 한 장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