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산업단지 바깥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16개 더했다. 근거는 산업집적법이 시장·군수에게 맡겨 둔 “지역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이고, 형식은 김포시 고시 제2026-258호다. 시가 공개한 업종 이름은 창업보육센터 하나뿐이다.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의회를 거치지도 않는다. 시장의 결재 한 번으로 건물의 쓰임새가 바뀌는 결정이다.

이 결정을 김포 한 곳의 일로만 보면 흐름을 놓친다. 올해 들어 같은 조항을 쓴 곳이 줄을 이었다. 안양시는 1월 30일 고시로 입주 가능 업종을 693개에서 736개로 43개 늘렸고, 서울 강서구는 8월 초 28개를 더했다(각 지자체 발표·언론 보도). 그사이 중앙정부도 움직였다. 산업통상부는 1월 2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넓혔고, 9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발 더 나가 “열거한 업종만 허용”하는 지금 방식을 “금지한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시점은 올 하반기로 잡혔다.

시간표를 세우면 김포 고시의 성격이 드러난다. 정부가 업종 빗장을 통째로 풀겠다고 예고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 나온 지역 고시다. 시행령이 예정대로 바뀌면 시·군이 업종을 하나씩 골라 더하는 방식 자체가 힘을 잃는다. 편집국은 이번 고시를 시행령 개정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과도기 처방”으로 본다. 처방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다만 김포시가 이것을 “기업 유치 기반 강화”라고 부르기엔, 정작 시가 손에 쥔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숫자는 이렇다. 전국에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곳이고 그중 1,199곳(77.2%)이 수도권이다. 최근 3년 사이 준공한 153곳의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다. 경기도의 같은 기간 준공분 공실률은 44.2%로 집계됐다. 법원 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688건에서 2025년 3,876건으로 5.6배가 됐다(산업통상부 발표, 언론 보도). 새로 지은 건물 열 칸 가운데 네 칸이 비어 있다는 뜻이다.

김포의 숫자는 어디에도 없다. 편집국이 공개 자료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2023년 2월 김포시가 취득세 감면 적정성을 조사하겠다며 밝힌 장기동 6곳·구래동 4곳, 모두 10개 건물의 이름 정도다. 그중 언론에 호실 수가 나온 세 곳(듀클래스 858실, 디원시티 시그니처 613실, 마스터비즈파크 374실)만 더해도 1,845실이다(편집국 계산). 여기에 경기도 신축분 공실률 44.2%를 그대로 적용하면 800실 안팎이 빈 셈이 되지만, 이는 김포 실측이 아닌 가정이다. 김포시가 관내 센터별 호실과 공실을 직접 내놓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구래동의 한 센터 5층 호실은 감정가 1억 8,300만 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8,967만 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간 채 경매에 걸려 있다(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기준).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업종 확대의 혜택은 먼저 빈 호실을 가진 소유자에게 간다. 감사원이 수도권 신규 센터 16곳 1만 3,216호를 들여다본 결과 67.5%가 실제 사업이 아닌 임대·시세차익 목적의 사람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추정됐다(언론 보도).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분양받아 직접 쓰면 취득세·재산세를 35% 깎아 주는데, 1년 안에 직접 쓰지 않거나 5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깎아 준 세금을 다시 걷는다. 그러니 업종 문이 넓어져 세입자가 늘어나는 곳은 대부분 처음부터 임대를 노린 호실이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시가 2023년에 시작한 감면 추징 조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몇 건을 얼마나 거둬들였는지를 함께 밝혀야 이번 조치가 투자자 구제인지 산업 정책인지 시민이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논리도 무겁다. 빈 호실이 쌓이면 관리비가 걷히지 않고, 관리단이 무너지고, 건물 전체가 낡아 간다. 업종을 막아 둔 채 “진짜 제조·기술 기업만 기다리자”는 주장은 현실에서 공실을 방치하자는 말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같은 이유로 지원시설 비율을 2년간 수도권 30%에서 50%로 올리고, 수도권 빈 센터를 LH가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길까지 열었다. 규제를 푸는 쪽이 옳다는 데에는 편집국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순서다. 업종 목록은 곧 전국 기준으로 흡수된다. 그 뒤 김포시에 남는 권한은 세 가지다. 새 센터의 설립 승인, 관내 공실·미분양 공개, 세금 감면의 사후 관리다. 정부는 시·군이 설립을 승인할 때 주변 공실률과 상권 영향을 따지게 하는 지침, 공실·미분양률을 반기마다 공개하는 제도, 산업단지 밖 센터의 입주 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은 산업단지 밖 센터에 누가 들어와 무슨 일을 하는지 시가 파악할 장치조차 없다는 뜻이다. 업종 16개를 더한 고시보다, 이 장부를 먼저 만드는 일이 김포가 정부보다 앞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시티줌뉴스는 김포시에 네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고시 제2026-258호의 16개 업종 이름과 대상 센터 목록을 보도자료와 시 누리집 첫 화면에 풀어 쓴다. 둘째, 정부의 반기 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내 센터별 호실 수·입주율·미분양을 관리단 협조로 조사해 공개한다. 셋째, 2023년 취득세 감면 조사 결과(대상 건수·추징 건수·추징액)를 밝힌다. 넷째, 남는 빈 호실 가운데 일부를 시가 장기 임차하거나 매입해 이번에 넣은 창업보육 공간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 비용과 기간을 숫자로 내놓는다. 업종 목록은 정부가 곧 대신 써 준다. 김포가 써야 할 것은 빈 칸의 장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