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이달 초 2026년 교육 분야 예산 845억 원의 쓰임새와 2027년 계획을 함께 내놨다. 교육청과 학교로 건네는 보조금이 585억 원, 시가 직접 집행하는 몫이 260억 원이다. 내년에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비를 40억 원으로 올리고, 2027년 3월 개관하는 기흥어울림센터 위탁운영 등에 39억 원을 잡겠다고 했다. 2026년 총예산 3조 5,174억 원에 견주면 교육 몫은 2.40%다(편집국 계산).

이웃 도시와 나란히 놓아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성남시는 2026년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를 794억 원으로 짰다. 총액 3조 9,408억 원의 2.36%로 용인과 비율은 거의 같다. 다른 점은 속도다. 성남은 1년 사이 23.5%를 늘렸고, 용인은 4.4%를 늘렸다. 용인의 2025년 교육 예산은 약 809억 원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편집국 계산). 수원 · 고양 · 화성은 분야별 교육 예산을 따로 밝힌 자료를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용인시가 그동안 말해 온 “도내 교육 예산 1위”는 비교표가 공개돼야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이다.

845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급식이다. 경기도의 학교급식 경비는 2010년부터 도교육청 · 경기도 · 31개 시군이 합의한 비율로 나눠 낸다. 2024년 총 1조 6,253억 원 중 교육청 51.3%, 도 14.3%, 시군 34.4%였다. 그해 가을 도교육청은 시군의 반발 끝에 조리 인력 인건비를 2025년에 절반, 2026년부터는 전부 떠안기로 했다. 그 효과는 용인 숫자에 그대로 찍혔다. 2023년 용인의 급식비 ·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487억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7억 4천여만 원이다. 3년 사이 30억 원, 6.2%가 줄었다(편집국 계산).

편집국 판단으로는 여기서 첫 질문이 나온다. 급식 분담이 줄어 생긴 여유가 교육의 어느 칸으로 갔느냐다. 학교 시설 개선 쪽을 보면 답이 선명하지 않다. 시는 2023년 48개교에 75억 원을 대고 2024년에는 10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3월에는 20개교에 61억 1,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체육관 신축 31억여 원을 빼면 일반 환경개선은 14곳 17억 5천만 원이었다. 2026년 본예산의 교육환경 개선비는 20억 원이다. 내년 40억 원은 “두 배”이지만, 크게 내려앉은 바닥에서 반쯤 되돌아오는 숫자다. 다만 해마다 사업 분류가 달라 같은 잣대로 잰 비교인지는 시의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질문은 건물이 문을 연 뒤의 돈이다. 올해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에 17억 원이 잡혔고, 내년 기흥어울림센터에 39억 원이 붙는다. 두 곳만 더해도 56억 원으로, 내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비 40억 원보다 16억 원 많다(편집국 계산). 39억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 3억 2천만 원꼴이다. 2023년 용천초 수영장 증축이 도교육청 사업으로 확정될 때도 연간 운영비 8억 원은 시가 내기로 했다. 교육부 공모로 총사업비 약 290억 원 규모가 확정된 백암초 학교복합시설이 2029년 문을 열면 운영비 목록은 한 줄 더 길어진다.

이 구조는 용인만의 사정이 아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5년 동안 학교복합시설 200곳에 1조 8천억 원을 대겠다며 공모를 시작했다. 그런데 선정 사업은 2023년 39곳, 2024년 41곳에서 2025년 19곳, 올해 14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관련 법과 시행령이 고쳐져 교육부 장관이 운영 경비 일부를 댈 근거는 생겼지만, 올해 공모의 재정 지원도 여전히 설치비 위주다. 9월 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운영비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돈으로 짓고, 문 연 다음부터는 지자체 일반회계가 메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변수가 겹친다. 도는 2027년 본예산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묶고, 법적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은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도의회 안에서도 “재정위기 부담을 시군에 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용인 교육 예산에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여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18억여 원처럼 도와 함께 돈을 내는 사업이 들어 있다. 도 보조율이 깎이면 같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시비가 더 들어간다.

반대 논리도 있다. 교육의 본업은 교육청 몫이고, 시는 학교 밖 환경과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에 돈을 쓰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어울림센터 운영비는 교육비라기보다 주민 체육 · 문화 서비스 비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급식 분담이 줄어든 것을 시 재정의 숨통으로 보는 쪽도 있다.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더욱 845억 원을 한 덩어리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의무 분담, 도 연계 사업, 시 재량 투자, 시설 운영비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용인의 교육 예산은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학생이 매일 쓰는 교실 · 화장실 · 냉난방을 고치는 재량 몫은 줄었다가 이제 겨우 돌아오고, 그 자리를 “문 연 뒤 비용”이 빠르게 채우고 있다. 해법은 네 가지다. 첫째, 교육 예산을 의무 분담 · 도 연계 · 시 재량 · 운영비 네 칸으로 나눠 해마다 공개한다. 둘째, 급식 인건비 이관으로 줄어든 분담금만큼은 학교 시설 개선 재량 예산의 하한선으로 묶는다. 셋째, 어울림센터와 학교복합시설마다 교육청 · 시 운영비 분담 협약을 시의회에 내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11월 3일 급식 분담률을 다시 맞춘 것처럼 도교육청과 정례 협상 테이블을 연다. 넷째,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들어 교육부에 운영비 국비를 공식 요구한다. 시의회 예산 심사가 그 첫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