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2~11월 진행한 물류창고 사고 예방사업을 끝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의 등록 물류창고 업체 수는 이천(267곳) 다음인 129곳으로 도내 2위이며, 시는 부정·변경 등록,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피고 용인소방서 등과 합동점검도 벌였다.
용인특례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사업‘ 마무리

10개월 점검을 끝냈다는데, 결과 숫자는 어디에
경기 용인시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용인시가 물류창고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알렸다. 무엇을 봤는지는 자세하지만 무엇이 나왔는지는 한 줄도 없다. 올해 3월 처인구 창고 화재와 7월 인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겪은 지역에서 이 공백은 작지 않다.
- 점검 대상은 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업체 129곳이다. 발표에는 위반이나 보완 요구가 몇 건이었는지가 빠졌다.
- 올해 3월 29일 처인구 백암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대응 1단계가 내려졌고, 약 2시간 5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인명 피해 없음, 언론 보도).
-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뒤 경기도는 특급 41곳·1급 432곳 등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긴급 점검하고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 7월 23일 보도).
점검표가 비춘 곳과 비추지 못한 곳
시가 본 항목은 부정 등록, 변경 등록, 등록증 대여, 계획서 작성, 정보시스템 입력, 배상보험 가입이다. 대부분 서류로 확인하는 항목이다. 물류창고 화재를 키우는 적재 랙 구조, 배터리·위험물 보관, 스프링클러 작동 같은 물리적 위험은 소방 영역이라 합동점검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합동점검이 몇 곳에서 이뤄졌는지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현장을 얼마나 봤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권한이 나뉜 구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시가, 소방시설 시정 명령은 소방서가 각각 쥐고 있다. 같은 창고를 두고 두 기관이 따로 서류를 들고 다니는 구조다. 시가 소방서와 한자리에 선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적 사항이 어느 기관 처분으로 넘어갔는지까지 이어져야 점검이 제재와 개선으로 연결된다.
129라는 숫자의 의미
2022년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서울신문 보도에는 용인의 등록 물류창고(바닥면적 1,000㎡ 이상)가 239개로 나온다. 이번 발표의 129곳은 업체 기준이라 창고 동 수와 단위가 다르다. 한 업체가 여러 동을 운영할 수 있고, 등록 의무가 없는 소형·임대 창고는 이번 점검 범위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마을 창고가 이 명단에 들어 있는지부터가 궁금한 대목이다.
해법: 결과 공개와 사각지대 지도
첫째, 점검 결과를 항목별 위반 건수와 처분 결과로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가 대형 창고 점검 결과를 알리겠다고 한 만큼 시군이 숨길 이유가 없다. 둘째, 등록 대상이 아닌 창고까지 포함한 위치 지도를 소방서와 함께 만들어 마을 단위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내년 점검은 서류 확인보다 합동 현장점검 비중을 늘리고 그 수를 미리 밝혀야 한다.
짚어볼 점
- 위반·보완 건수, 과태료나 등록 취소 같은 처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 129곳 전부를 현장에서 봤는지, 일부는 서류만 확인했는지 보도자료로는 알 수 없다.
- 2022년 보도의 239개(창고 수)와 이번 129곳(업체 수)은 집계 단위가 달라 바로 비교할 수 없다.
- 3월 백암면 화재 창고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용인시의 업체별·항목별 점검 결과 공개 여부
- 경기도의 대형 물류창고 473곳 긴급점검 결과 발표와 용인 소재 창고 지적 사항
점검을 마쳤다는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무엇을 고쳤고 누가 처분을 받았는지 숫자가 붙지 않으면, 창고 옆에 사는 주민에게 이 사업은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