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올해 본예산의 2.63%인 845억 원을 교육 분야에 쓰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를 거쳐 나가는 보조금이 585억 원이고, 이 중 457억 4366만 원이 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에 들어간다. 입학 준비금·교복비 등 시가 직접 집행하는 몫은 260억 원이다.
용인특례시, 올해 교육 분야에 ‘845억 원’ 통 큰 투자

845억 원을 쪼개 보면 절반 이상이 급식비다
경기 용인시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용인시가 교육에 845억 원을 쓴다고 밝혔다. 금액을 항목별로 다시 묶어 보면 무게중심은 무상급식 분담에 있고, 시가 손댈 수 있는 몫은 그보다 훨씬 작다. 새로 짓는 복합시설이 늘면서 해마다 붙는 운영비가 다음 숙제로 떠오른다.
- 보조금 585억 원 중 급식·친환경 농산물 몫이 약 457억 원으로 78%다. 교육 분야 총액 845억 원으로 보면 54% 안팎이다(용인시 발표 수치, 편집국 계산).
- 시 직접 사업 260억 원에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약 57억 원이 들어 있다. 이를 빼면 학생과 학교에 닿는 직접 예산은 200억 원 남짓이다(편집국 계산).
- 학부모·학교장 간담회 건의 1,301건 중 처리됐다고 밝힌 것은 753건이고, 548건은 아직 남아 있다(편집국 계산).
총액보다 구성이 말해 주는 것
845억 원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그중 457억 원가량은 경기도 무상급식 체계에서 시군이 나눠 내는 분담금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다. 시가 해마다 빼기 어려운 고정 지출에 가깝다. 시가 정책 판단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영역은 입학준비금, 학교 시설 건립, 통학로 정비 쪽이다. 결국 교육 투자의 성적표는 총액이 아니라 이 재량 영역이 해마다 얼마나 커지느냐로 매겨야 한다.
짓고 나면 남는 운영비
옛 기흥중 자리 다목적체육시설에 87억 원 가까이, 처인성어울림센터에 4억여 원이 들어갔다. 용천초 어울림센터 17억 원은 이번 발표에선 시설 지원으로, 2025년 12월 예산 확정 보도에선 운영 예산으로 소개됐다. 시는 2027년 3월 문을 열 기흥어울림센터 위탁운영 등에 39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는 복합시설은 건립비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영비가 시 재정에 오래 남는다. 2029년 백암초 학교복합시설까지 더해지면 운영비 목록은 더 길어진다.
건의 548건의 행방
시는 3년 동안 39차례 간담회에서 1,301건을 받아 753건을 해결했다고 했다. 처리율로는 57.9%, 남은 건은 548건이다. 보도자료는 즉시 조치한 것과 다른 기관과 협의해 처리한 것을 나누지 않았고, 남은 건이 예산 문제인지 교육청 권한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학부모가 알고 싶은 것은 자기 학교 건의가 어느 칸에 들어갔느냐다.
해법: 항목별 공개와 운영비 계획
첫째, 교육 분야 예산을 의무 분담금과 시 재량 사업으로 나눠 해마다 공개하면 투자 규모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어울림센터와 학교복합시설마다 연간 운영비와 교육청·시 분담 비율을 미리 정해 시의회에 내야 한다. 셋째, 미처리 건의 목록을 학교별로 공개하고 처리 예정 시기를 붙이면 간담회가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짚어볼 점
- 보도자료는 845억 원을 본예산의 2.63%라고 했지만, 2026년 총예산 3조 5,174억 원 기준이면 2.40%, 일반회계 3조 681억 원 기준이면 2.75%다(편집국 계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시 직접 사업으로 나열된 항목을 더하면 약 255억 원으로, 260억 원과 5억 원 안팎 차이가 난다(편집국 계산).
- 용천초 어울림센터 17억 원이 건립비인지 운영비인지 자료마다 설명이 다르다.
- 2022~2025년 확보했다는 국·도비 1,462억 원의 사업별 내역과 시비 대응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 남은 건의 548건의 내용과 처리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12월시의회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교육환경 개선 시비 40억 원, 기흥어울림센터 운영비 39억 원 처리 결과
- 2027년 3월기흥어울림센터 개관과 위탁 운영자 선정
- 2029년백암초 학교복합시설 준공 예정과 운영비 분담 결정
845억 원은 홍보용 총액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시의 교육 의지를 재는 잣대는 아니다. 급식 분담금을 뺀 재량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새 복합시설의 운영비를 누가 언제까지 대는지를 숫자로 내놓을 때 비로소 투자라는 말이 성립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