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동에 파출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심의에서 신설이 확정됐다. 주민들은 반겼다. 그런데 이 소식은 축하보다 질문을 먼저 던진다. 인구 4만 명에 가까운 동네에 왜 이제야 파출소가 생기는가.
감일동은 201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이 들어왔다. 0~19세 비율이 24.4%로 하남시 평균보다 6.3%포인트 높은, 아이들이 많은 동네다. 그런데 파출소는 없었다. 하남시가 2023년부터 해마다 약 1억 5천만 원을 들여 임시 “감일치안초소”를 꾸렸다. 그 초소마저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다. 주민 600여 명이 서명부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 지난 9월이다.
이것은 감일만의 일이 아니다. 신도시 치안 기준은 대체로 “사람이 들어온 뒤의 숫자”로 움직인다. 인구가 차고, 112 신고가 쌓이고, 민원이 커져야 정원과 청사가 배정된다. 그 사이의 공백은 지자체 예산과 주민의 불안으로 메운다. 국가 사무인 치안을 지방이 임시로 떠맡는 셈이다.
교통은 다르다. 택지를 지정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고 사업시행자가 분담금을 낸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있어도, 적어도 계획 단계에서 “교통을 어떻게 할지”는 따진다. 치안에는 그런 장치가 약하다. 학교 부지는 미리 잡아 두면서, 파출소 부지와 경찰 정원은 입주 뒤의 문제로 남겨 둔다.
정부의 사정도 안다. 경찰 정원은 전국 총량 안에서 움직이고, 한 곳을 늘리면 다른 곳이 줄 수 있다. 신도시 입주 속도를 미리 정확히 맞히기 어렵고, 빈 청사와 놀고 있는 인력을 만들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감일처럼 지구 지정에서 파출소 확정까지 16년이 걸리는 것을 “속도 조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파출소·지구대 부지와 단계별 경찰 정원 계획을 광역교통대책처럼 의무로 세우게 하라. 입주 시작 시점에 맞춰 최소 인력이 배치되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경찰 정원 심의에서 “신도시 신규 수요” 기준을 따로 두고 그 기준을 공개하라. 인구와 112 신고 같은 사후 지표만으로는 입주 초기의 공백을 막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 비율, 입주 예정 가구 수 같은 선행 지표를 넣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국가 치안을 임시로 대신한 비용을 따져 보라. 하남시가 감일 초소에 쓴 돈은 4년이면 6억 원 안팎이다(편집국 계산). 이런 사례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 원칙을 감일2지구부터 적용하라. 정부가 새로 지정한 하남감일2 지구는 바로 옆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다. 감일파출소 청사를 지을 때 감일2지구의 인구 유입까지 계산에 넣고, 신규 지구의 치안 계획을 지구계획 단계에서 함께 확정해야 한다. 신도시는 입주 첫날부터 도시다. 치안이 몇 년 뒤에 따라오는 도시를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