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이 7일 문을 열었다.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대상지로 뽑힌 지 약 6년 만이다. 김포시가 밝힌 총사업비는 271억 3,5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시가 당초 국비·도비와 짝을 맞춘 몫 외에 더 넣은 시비만 약 152억 원이다.

어촌뉴딜300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곳을 골라 낡은 선착장과 편의시설을 고치는 사업이다. 곳당 평균 약 100억 원, 많게는 150억 원을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나눠 냈다(해수부 발표·언론 보도). 대명항이 선정될 때 보도된 사업비도 총 1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명항의 최종 사업비는 선정 당시 사업비의 약 2.7배다. 시비 추가분 152억 원만 해도 총사업비의 약 56%를 차지한다(편집국 계산).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몫이 이 271억 원에 포함됐는지는 발표에 없어 정확한 국비 비율은 아직 계산할 수 없다.

편집국 판단: 대명항은 “국비 공모 사업”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김포시 사업이 됐다. 이는 나쁜 일이 아니다. 수도권과 맞닿은 어항이라 관광 수요가 크다는 판단 아래 시가 판을 키운 것이다. 다만 그만큼 성패의 책임도 국가가 아니라 시가 지게 됐다.

여기서 다른 매체가 잘 짚지 않는 대목이 있다. 같은 어촌뉴딜300이라도 시비를 152억 원씩 더 얹을 수 있는 지자체와, 국비 기준액 100억 원 안에서 지방비 30%를 마련하기도 버거운 군 단위 지자체의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공모는 똑같이 시작해도 재정 여력이 결과를 가른다. 국가 사업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드러내는 구조다.

시가 내건 숫자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방문객은 연 50만 명에서 2028년 80만 5천 명으로, 방문객 지출은 400억 원에서 604억 원으로, 기본 고용효과는 413명이다. 모두 시가 추정한 기대치다. 사업 계획 단계의 기대효과는 낙관이 섞이기 쉽다. 직판장 점포 42곳의 운영과 함상공원·분수 같은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시 예산에서 나간다.

반대 시각도 있다. 국비 공모 기준액에 맞춰 작게 지었다면 수도권 방문객을 받기에 시설이 모자랐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시비를 더 넣어 제대로 지은 덕에 대명항이 주말 나들이객을 받는 관광 어항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도 개장식에서 대명항이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대명항의 첫 결산은 2027년 직판장 첫해 실적이다. 시가 방문객 수와 매출, 운영비를 해마다 공개한다면 시비 152억 원의 성과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 해수부도 300곳 사업이 모두 끝나 가는 지금, 곳별 지방비 추가 투입 규모와 사후 운영 실적을 모아 공개해야 다음 어촌 사업의 설계가 나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