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기 지출 구조를 스스로 해부한 보고서를 6일 내놨다.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다. 창간호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제2호는 취득세에 기댄 세입 구조를 짚었고, 이번 호는 돈을 쓰는 쪽에서 도의 손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따졌다.

출발점은 일반회계 세출 37조 6,115억 원(2026년 제2회 추경 기준)이다.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나가는 돈이 20조 9천억 원으로 55.5%를 차지한다. 시·군과 교육청 등에 법에 따라 넘겨야 하는 법정경비는 8조 2천억 원, 약 22%다. 이 둘만 더해도 세출의 4분의 3이 넘는다.

도가 직접 기획한 투자사업 몫은 3조 4천억 원, 약 9%에 그친다. 그마저 약 1조 5천억 원은 지방채·지역개발기금·통합계정 차입으로 채운 돈이다. 도는 빌린 돈을 걷어내면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이 전체 예산의 5% 안팎이라고 밝혔다.

국비가 커질수록 도가 얹어야 하는 몫도 커졌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11조 5,423억 원(2022년)에서 16조 5,865억 원(2026년)으로 43.7% 증가했다. 이에 맞춰 붙는 매칭 도비는 1조 6,222억 원이던 것이 2조 5,219억 원이 돼 55.5% 불었다. 2026년 한 해에만 전년보다 4,016억 원이 더 들어갔다.

복지 쪽 압력도 숫자로 드러났다.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188만 명(2021년)에서 253만 명(2026년 6월)으로 65만 명 많아졌다. 복지예산은 14조 528억 원(2022년)이 19조 6,007억 원(2026년)으로 커졌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이던 것이 49.0%로 올라섰다. 보고서는 장기요양·기초연금·의료급여 등 수급자가 불어나면 지방 부담이 저절로 커지는 사업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고보조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키울 때 지방비 분담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 복지 분야 국가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올릴 것,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따져 보조율에 차등을 둘 것이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