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람에게 아침 출근길은 하루의 첫 번째 시련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 혼잡도는 약 170%다. 정부가 열차를 늘리고 또 늘렸지만, 올해 증차가 끝나면 더 넣을 자리도 없다. 국도48호선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8차로인데도 출퇴근 때면 주차장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 김포에 내놓은 답은 “길”이 아니라 “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고촌읍·사우동 일대 365만㎡에 3만 7,000가구를 짓는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다. 같은 날 발표한 수도권 6곳 7만 6,700가구의 절반 가까이를 김포 한 곳에 몰아넣었다.

순서가 거꾸로다. 김포에는 이미 풀지 못한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부는 2022년 11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4만 6,000가구를 발표하면서 5호선 연장을 함께 약속했다. 2024년 9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김포 연장을 “2031년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발표 자리에서 나온 5호선 일정은 “2031년 착공, 개통은 빨라야 2033년”이다. 약속한 철도는 2년 이상 밀렸는데, 집은 3만 7,000가구가 더 얹혔다.

정부는 이번 지구가 이르면 2033년부터 입주한다고 밝혔다. 5호선이 “빨라야” 개통하는 바로 그해다. 철도 공사가 한 번만 늦어져도, 수만 명의 새 주민이 지금보다 더 붐비는 골드라인과 막힌 올림픽대로로 쏟아진다. 김포 시민이 수년째 겪어 온 “선입주·후교통”의 고통을 정부가 또다시 예약해 둔 셈이다.

김포시가 반대한다는 사실도 정부는 알고 있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발표 당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의 반대에도 정부가 발표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중앙정부는 숫자를 먼저 발표했다. 협의가 아니라 통보다.

재정 문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방세가 약 1,115억 원, 재산세가 해마다 약 18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세제 혜택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의 살림으로 넘어온다. 도로를 놓고 학교를 짓고 복지를 늘려야 할 돈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자랑한다. 집 짓는 속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왜 철도와 도로를 놓는 속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는 약속은 없는가. 공급 실적을 위한 시계는 빨리 돌리면서, 시민의 출근길을 위한 시계는 그대로 두고 있다.

서울의 집값과 주택 부족이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 해법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도시에 짐을 더 지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김포는 “주택 공급 숫자”를 채우는 빈 땅이 아니라, 시민이 날마다 출근하고 아이를 키우는 도시다.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첫째, 5호선 연장의 착공·개통 일정을 법정 계획으로 못 박고, 김포아라지구의 입주 시기를 철도 개통 뒤로 연동하라. 둘째, 김포시가 요구한 9호선 연장·직결, 향산대교·양촌대교, 올림픽대로 확장 비용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담아라. 셋째,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지구 지정 전에 내놓아라.

길을 먼저 내고 집을 지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행정의 기본이다. 정부가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김포아라지구는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고통 확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