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나가는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본 특정감사 결과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29일 공개했다. 지적은 모두 26건이다. 감사위원회는 돈을 돌려받는 등 재정상 조치 약 1,700만 원과 함께, 행정상 조치 26건을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를 나누면 시정이 22건, 개선이 3건, 통보가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부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체였다. 법령대로 집행했는지, 지급 요건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주유·충전 기록을 검증했는지, 지급 뒤 관리는 어땠는지가 주요 점검 항목이었다. 시는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운수업계가 지는 기름값 부담이 커졌고, 그만큼 부정수급을 막는 관리도 중요해졌다는 점을 감사에 나선 이유로 설명했다.

드러난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주유량 부풀리기다. 차량의 연료탱크에 들어갈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넣었다고 찍힌 주유·충전 거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제한된 기간에 돈이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사업을 넘기거나 넘겨받은 경우, 문을 닫은 경우, 다른 시·도로 옮겨 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다. 택시가 영업 구역 바깥에서 충전한 거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제도를 굴리는 방식에서도 허점이 나왔다. 자격이 바뀌었는지, 책임보험에 들었는지, 영업 정보가 어떤지 같은 내용이 지급 심사에 늦게 반영됐다. 구·군이 유가보조금 업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상한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잘못 지급됐는지 판단하고, 자격 정보가 늦지 않게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손보며, 사무 위임의 근거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부산시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지원인 만큼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 부정수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 전문은 부산시 누리집의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