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은 1년 새 1만 호 넘게 늘었는데 내년 빈집 정비 국비는 줄어든다.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국토부 · 농식품부 ·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빈집 정비에 쓸 정부 돈은 올해 253억여 원에서 내년 예산안 212억여 원으로 40억 원 넘게(16%) 준다.

줄어든 몫은 대부분 도시 빈집이다. 도시 빈집을 맡은 국토부 몫이 110억 원으로 40억 원(26.7%) 줄었다. 한 호에 1,200만 원씩 지원하는 구조라 국비로 정비할 수 있는 도시 빈집도 1,250호에서 917호로 333호 줄어든다(편집국 계산). 농어촌 몫(농식품부)은 6,400만 원 줄어 102억여 원에 머문다.

그사이 전국 빈집은 1만166호(7.8%) 불어 지난해 기준 14만971호가 됐다. 증가 폭은 충남이 가장 컸고 경북 · 부산이 뒤를 이었다. 부산은 한 해 만에 15.9% 늘었다. 서울 · 경기 · 전남 · 강원은 줄었다.

지원 단가도 도시와 농어촌이 다르게 움직였다.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맡았던 2025년에는 한 호에 주는 국비가 농어촌 500만 원, 도시 1,000만 원이었다. 사업이 두 부처로 넘어간 뒤 농어촌은 1,600만 원으로 3.2배가 됐고 도시는 1,200만 원으로 1.2배 오르는 데 그쳤다. 곽 의원은 부산 원도심처럼 고지대 골목에 몰린 빈집은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워 한 호 철거에 최대 3,000만 원이 드는 사례가 있다며, 2024년 예결위에서 단가 현실화와 중기 재정계획을 요구했는데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사업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의 지자체 자율 계정으로 돌리면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넘겼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