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받혀 내 차를 고치는 동안 빌린 렌터카 값을 보험사가 얼마나 내줄지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의원(비례)은 16일 부산에서 렌터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17일 밝혔다(박홍배 의원실 보도자료).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뀐 뒤 대차료는 사고 차와 배기량 · 연식이 비슷한 차를 기준으로 지급돼 왔다. 이 기준이 실제 빌린 차 값과 맞지 않는다는 다툼이 계속됐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약관의 지급 기준에 반드시 묶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내년 국정감사 전까지 지급 기준을 점검하고, 지급 지연 사례를 모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