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6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핵심은 국세청이 올해 꾸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인력을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1,581명(국세 405명, 국세외수입 1,176명)으로,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중증 질병, 실직, 주거 악화, 고독사 위험 같은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알림앱'과 읍·면·동 담당자에게 알린다. 이를 위해 부산 206개 읍·면·동과 9개 세무서 담당자 사이에 연락망을 만들었다.

신고를 받은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와 상담해 긴급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토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게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체납처분 유예 같은 세정 지원을 함께 연결한다. 시는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복지제도와 위기가구 발굴 교육도 한다.

시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9종의 빅데이터로 1년에 다섯 차례 위기가구를 찾고 있다. 시 발표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7만 7,824명을 찾아내 이 가운데 4만 1,423명에게 서비스를 연결했다.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는 질병·실직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배경이다. 부산의 복지위기알림앱 가입자는 1만 2,794명으로 전국 가입자의 12%라고 시는 밝혔다.

황순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복지 역량과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연계해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