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세청 체납관리단 1,581명을 복지 위기가구 발굴망에 붙였다. 체납자 집을 찾는 현장 인력이 위기 신호를 잡아낼 수 있을지, 제도와 다른 지역 사례, 국정감사 지적을 함께 살펴봤다.
핵심 정리- 부산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 1,581명이 체납자 가정을 찾다 위기 징후를 보면 206개 읍·면·동에 알린다.
-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복지 상담과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체납처분 유예가 함께 연결된다.
- 체납관리단은 법적 근거·교육·개인정보 관리에서 국정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번 협약에는 성과 목표 수치가 없다.
왜 '세금 걷는 조직'에 복지를 맡기나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같은 위기정보 47종을 21개 기관에서 받아 위기가구를 찾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굴 인원은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람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자료는 시차가 있고, 아파서 일을 못 하거나 혼자 사는 고립 같은 위기는 숫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체납은 그런 위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신호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못 내는 집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위기를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논리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어떤 조직인가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과징금 같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이다. 출범 때 실태확인원은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이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1만 명 규모로 소개됐다.
기간제 근로자는 압류 같은 징수 권한 없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일만 한다. 활동 기간은 12월 하순까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협약의 현장 인력도 일단은 한시적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1,581명(국세 405명, 국세외수입 1,176명)이다.
부산 협약이 바꾸는 것
협약에 따라 체납관리단은 방문·전화 중 위기 징후를 보면 '복지위기알림앱'이나 읍·면·동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부산 206개 읍·면·동과 9개 세무서 담당자 사이에 연락망이 만들어졌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복지센터가 상담해 긴급복지 등을 검토하고,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연결한다. 2026년부터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등 요건을 갖추면 체납액을 없애 주는 제도다. 시는 체납관리단에 복지제도 교육도 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도 협약 내용에 넣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시작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대구시·경북도와 생계형 국세 체납자를 복지로 잇는 협약을 맺었다. 국세청이 대상자를 시·도와 읍·면·동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국세청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국세청과 별개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올해는 31개 시군에서 576명을 뽑아 체납 독려와 위기가정 발굴을 함께 맡겼다. 부산 협약은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까지 묶고, 앱 신고와 담당자 연락망을 함께 쓴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어느 지역도 협약 뒤 실제 복지 연계 건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10월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체납관리단이 당초 3년간 2,000명 규모로 계획됐다가 법적 근거 없이 1만 명 가까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장은 전화·방문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조회로 넘어가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근거로 업무 미배정, 전산 미비, 교육 부족 같은 현장 불만도 거론됐다. 한 의원은 징수 실적뿐 아니라 납부 능력과 복지 연계를 함께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이 부족한 인력에게 복지 위기 판단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시가 약속한 교육이 얼마나 충실할지가 관건이다.
짚어볼 점
- 출범일 보도자료 본문은 체납관리단이 '8월 출범'했다고 했지만, 같은 자료의 참고 표와 국세청 발표는 7월 8일이다.
- 위기정보 종류 부산시는 49종 빅데이터를 쓴다고 했고, 복지부는 전국 시스템을 47종(9월 개정 후 50종)으로 설명한다. 집계 기준이 다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성과 목표 몇 가구를 찾아 몇 명을 지원할지, 납부의무 소멸이 몇 건 연결될지 같은 목표가 협약에 없다.
- 개인정보 기간제 인력이 체납 정보와 복지 위기 정보를 함께 다루게 된다. 국세청은 최소 정보만 제공하고 누설 시 징계·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운영 실태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2월 하순체납관리단 올해 활동 종료 뒤 부산의 위기가구 신고·지원 연계 건수 공개 여부
- 2027년체납관리단이 계속 운영될지, 세외수입 통합징수법 등 법적 근거 정비 여부
- 복지부 위기정보 50종 확대 시행 시점과 부산 발굴시스템 반영
-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부산 지역 신청·승인 건수
정리하면체납자 집을 찾아가는 인력에게 복지 위기를 알아보게 하는 것은 데이터만으로 찾기 어려운 위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체납관리단은 아직 법적 근거와 교육, 지속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조직이다. 협약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는 연말에 몇 가구가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