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제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5%포인트 올리면서 대전 온통대전 캐시백도 15%로 뛰었다. 국비 지원이 의무가 되고 예산이 다시 커지는 지금, 단기 할인이 지역 소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자료를 모아 살폈다.
핵심 정리- 대전은 행안부 추가 국비 7억 9,500만 원으로 10월 29일~11월 15일 캐시백을 일반 15%, 복지대상자 최대 18%로 올린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2024년 2,998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6년 1조 1,500억 원, 2027년 정부안 1조 4,500억 원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
- 효과를 두고는 2020년부터 국책연구기관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고, 엄밀한 성과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엇이 바뀌나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 동안 온통대전 결제 시 일반 시민은 15%, 복지대상자는 최대 18%를 캐시백으로 받는다. 재원은 행안부가 추가로 내려보낸 국비 7억 9,500만 원과 기존 국비다.
11월 1~25일에는 누적 결제 30만 원 이상, 가맹점 5곳 이상 이용자를 자동 응모시켜 약 3만 8천 명에게 2억 원 상당을 추첨 지급한다. 학원 업종은 빠진다.
정부 정책: 의무가 된 국비, 다시 커진 예산
머니투데이 사설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 3,522억 원, 2024년 2,998억 원으로 줄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2026년 예산은 1조 1,500억 원(뉴시스)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1조 4,500억 원이다.
행안부는 8월 첫 5개년 기본계획에서 발행 규모를 2025년 22조 4천억 원에서 2030년 3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고, 부정유통 관리를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할인은 이 흐름 위에서 한시적으로 국비를 더 얹은 것이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페스티벌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져 수도권 13%, 비수도권 15%, 인구감소지역 17%가 된다. 충북도는 같은 기간 시군 상품권에 5% 캐시백을 더했고, 경남 거창군은 기존 12%에 5%를 더해 17%를 적용한다.
대전의 15%는 비수도권 기준과 같다. 지역마다 시작일이 다를 수 있고, 예산이 다 쓰이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이다.
온통대전의 올해 사정
재경일보에 따르면 대전시는 9월 확보한 국비 132억 원과 시비 216억 원, 모두 348억 원으로 10월 20~31일 충전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 11~12월에는 한도 70만 원·캐시백 13%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대상자 3%포인트 추가 캐시백도 이어간다.
이번 15%는 그 위에 축제 기간 국비를 더한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15% 기간의 충전·캐시백 한도가 따로 나오지 않아, 이용자는 앱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효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2010~2018년 사업체 자료를 분석해 지역화폐 발행의 지역경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사용 지역 제한에 따른 후생 손실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발행액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경제 효과가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머니투데이는 두 결론의 차이가 분석 틀과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온다고 정리했다.
머니투데이는 9월 사설에서 지역 경제·소상공인 매출에 대한 엄밀한 효과 평가가 부족하고, 할인액의 일부(5%)를 지방비로 대야 해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발행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짚어볼 점
- 한도 15% 캐시백 기간의 월 충전·캐시백 한도가 이번 발표에 없다.
- 조기 종료 국비가 소진되면 11월 15일 전에 혜택이 끝나는지 밝히지 않았다.
- 계획 정합성 앞서 밝힌 11~12월 ‘한도 70만 원·캐시백 13%’ 계획과 이번 15%의 관계(겹치는지, 11월 16일 이후 13%로 돌아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효과 측정 캐시백 확대 기간의 가맹점 매출 변화를 시가 집계·공개할지 알 수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15일축제 연계 15% 캐시백 종료 뒤 적용 캐시백률
- 11월 25일 이후‘소비 ON! 행운 ON!’ 이벤트 응모자 수와 당첨자 발표
- 12월국회의 2027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정부안 1조 4,500억 원) 확정 규모
- 2027년대전시 온통대전 연간 캐시백률·한도와 시비 부담 규모
정리하면이번 15% 캐시백은 정부가 축제 기간 국비를 더 얹어 생긴 한시 혜택이다. 시민에게는 분명한 할인이지만, 18일이 지나고 남는 효과는 따로 따져 봐야 한다. 국비가 다시 커지는 만큼, 대전시가 할인 기간 매출 변화 같은 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다음 예산 논의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