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4년 새 38만 그루에서 177만 그루로 늘었고, 경기도에서는 가평이 가장 큰 피해지가 됐다.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방제 시간을 늘려 주지만, 예산 분담과 방제 방식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심 정리- 산림청 집계(그해 6월~이듬해 5월 기준)로 전국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는 2022년 38만 그루였는데 2026년에는 177만 그루가 됐다.
- 가평군 전역 8만 4,366ha가 10월 29일부터 특별방제구역이 돼 1년 내내 방제할 수 있게 된다.
- 공유림·사유림 방제율은 약 62~63%로 국유림(99.9%)에 크게 못 미쳐, 지방 재정과 산주 동의가 관건이다.
전국이 다시 ‘대확산’ 국면
산림청이 6월 발표한 방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가 생겼다. 해마다 숫자를 보면 2022년 38만 그루에서 2023년 107만으로 치솟았다가 2024년 90만으로 잠시 줄었고, 2025년 149만을 거쳐 또 늘었다. 같은 기간 12개 지역에서 새로 발생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매개충이 일찍 깨어나고 활동 기간이 길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감염된 소나무를 허가 없이 옮겨 퍼진 사례도 신규 발생지에서 확인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1988년 국내 첫 발생 이후 40년 가까이 방제했는데도 ‘3차 대확산’이 왔다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도, 그리고 가평
10월 초까지 경기도가 센 도내 피해목은 11만 6,655본, 지난해보다 36% 많은 숫자다.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만 7,458본이 가평에서 나왔다. 가평군이 따로 내놓은 자료에서는 군내 피해목이 2021년 4,591본, 2025년 7만 2,507본으로 4년 새 16배쯤 불어났다. 두 숫자는 집계 기간과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방제 예산 쪽은 8억 2,800만 원에서 35억 1,800만 원으로, 증가 폭이 4배 정도다. 피해 증가 속도가 예산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는 뜻이다.
특별방제구역이 바꾸는 것
보통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에 집중된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1년 내내 방제할 수 있고, 가지줍기 생략처럼 절차가 간소화된다. 가평군 전역(8만 4,366ha, 이 중 산림 6만 8,332ha)을 묶는 고시안은 10월 13일 산림청 행정예고로 공개됐다. 효력은 10월 29일 시작돼 해제를 고시하는 날까지 이어진다.
경기도는 여기에 재해대책비 약 116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금액 가운데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각각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베어낼 것인가, 바꿔 심을 것인가
경기도는 피해 규모에 따라 방식을 나눴다. 피해목이 1만 본을 넘긴 5개 시군에서는 나무 종류를 바꾸고 숲을 강하게 솎아 내고, 중간 규모인 13개 시군에서는 작은 구역을 통째로 베어 내면서 예방 주사를 놓는다. 충남 태안군도 감염목만 골라 베서는 확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모두베기를 택했다.
반론도 있다. 한 산림기술사는 수종전환은 나무 종류를 바꿀 뿐 재선충을 잡는 방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대학 교수는 소나무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 수종전환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봤다. 대규모 벌채 뒤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돈과 산주 동의라는 현실
방제비는 국비 7, 지방비 3 비율로 나눠 낸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유림 방제율이 99.9%인 데 비해 지자체가 맡는 공유림·사유림은 약 62~63%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방제가 뒤처진다는 것이다.
사유림의 모두베기·수종전환은 산주 동의와 벌채·조림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국감에서는 같은 약제를 10년 가까이 써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숲에서 약효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짚어볼 점
- 피해 수치 경기도(10월 초 기준 3만 7,458본)와 가평군(2025년 7만 2,507본)의 숫자가 크게 달라 집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재원 재해대책비 약 116억 원의 국비·도비·군비 분담과 가평 배정액이 발표되지 않았다.
- 방제 방식 수종전환·모두베기의 방제 효과와 산사태 등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엇갈린다.
- 약제 효과 장기간 같은 약제를 써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한 실증 결과가 아직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0월 29일산림청의 가평군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 2026년 12월경기도 31개 시군 광역 방제전략 수립 결과
- 2027년 봄매개충 활동 전 피해고사목 제거 실적과 내년 전담 조직 신설
- 2027년 6월산림청 다음 방제기간 피해 집계에서 경기·가평 증감
정리하면가평군의 특별방제구역 지정은 방제 시간을 늘려 주는 조치다. 피해 증가 속도가 예산과 인력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원 분담이 공개되고, 모두베기·수종전환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 보며, 사유림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숫자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