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김교흥 의원이 인천대 공공의전원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22일 발의한 법안을 정부 앞에 직접 올려 검토 약속을 받아 낸 자리다. 이번 질의에서 새로 나온 자료와 앞으로의 과정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인천 시민의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은 78%로, 약 5명 중 1명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다(의원 측 자료 기준).
- 인구로는 인천보다 60만 명 넘게 적은 대구도 의사가 4,180명인데 인천 의료기관 의사는 3,841명이다. 8개 필수과목 전문의도 부산보다 821명 적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설립법은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며, 인천시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정부 앞에 올린 자리
닷새 전 대표발의한 설립법은 국회에 접수된 상태다. 종합감사는 한 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장관이 직접 답변한다. 김 의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인천대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지와 예산이 준비돼 있으니 서두르면 빨리 문을 열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같은 대책을 내놓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설립법 검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시와 공공의료 강화를 논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법안이 상임위 심사로 가기 전, 주무 부처의 검토 약속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새로 내놓은 비교 자료
이번 질의에서 김 의원은 다른 대도시와의 격차를 숫자로 보여 줬다.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인천 의료기관 의사는 3,841명이다. 인구가 인천보다 60만 명 넘게 적은 대구가 4,180명이니 339명이 모자란 셈이다. 8개 필수과목 전문의는 1,886명으로, 부산 2,707명과 비교하면 821명 차이가 난다.
지역 안에서 진료를 해결하는 비율도 낮다. 인천 시민의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은 78%로, 시민 약 5명 중 1명이 다른 지역 병원을 찾는다. 대형 바이오 생산시설이 몰려 있는데도 인천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점도 김 의원은 함께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와 무엇이 다른가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에 시작되며 첫해 선발 인원은 전국 490명이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교재비·주거비를 지원받고, 면허를 딴 뒤 정해진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인천에 배정된 지역의사는 6명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은 의무복무 기간이 15년으로 더 길고, 인천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삼아 지역 공공병원에서 의사를 길러 낸다. 김 의원은 인천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바꾸면 적자 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가 기존 의대에 지역 전형을 두어 학생을 뽑는 방식이라면, 공공의전원은 인천 안에 의사를 기르는 기관 자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16일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교육부의 검토 방향이 나오는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설립법 법안소위 상정 여부
- 2027학년도지역의사제 첫 시행 뒤 인천 배정 인원 6명의 조정 논의
정리하면법안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 질의까지, 김 의원은 한 주 사이에 입법과 정부 질의를 연달아 이어 갔다. 의사 수·전문의 수·지역 내 의료 이용률이라는 새 근거가 더해졌고, 장관의 검토 답변도 기록으로 남았다. 다음 달 토론회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는지가 다음 단계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