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감에서 기술 유출 수사가 1년을 넘기는 문제를 꺼내며 전문 인력부터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도심 마라톤의 교통 통제 부담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인사 교류도 다뤘다. 각 질의가 주민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의원실 자료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산업기밀 사건은 44.9%가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 일반 사건(13.6%)의 세 배 이상이다.
- 기술 유출 사건 처리에는 1년 넘게 걸린 반면 일반 사건은 대략 두 달이면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 서울시의 장소 사용 승인을 받은 마라톤 대회는 2024년 53건이었는데 올해는 117건에 이른다.
숫자로 본 수사 지연
폴리뉴스 보도를 보면 이 의원은 13일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산업기밀 유출 수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꺼냈다. 보완수사 요구란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인데, 의원실 자료로는 산업기밀 사건의 이 비율이 44.9%에 이르렀다. 일반 사건(13.6%)과 비교하면 세 배를 웃돈다.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달라, 일반 사건이 대략 두 달이면 마무리되는 데 비해 기술 유출 사건은 1년을 넘겼다.
이 의원은 인력과 전문성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인력을 늘리고 전문 인력부터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현재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한 뒤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했다.
경기 남부에 왜 중요한가
이 의원은 경기도에 첨단산업 시설이 몰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간경향이 전한 국가정보원 집계로는 2021~2025년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이 107건이었고,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0건(약 37%)으로 1위였다. 국가핵심기술이 빠져나간 사례도 31건이었다.
경찰청 발표 기준으로 2025년 기술 유출 범죄 검거는 179건·378명으로 전년보다 건수가 45.5% 늘었다. 전·현직 직원 같은 내부자가 저지른 사건이 82.7%,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사건이 86.6%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에서 수사가 빨라지면 지역 기업, 특히 대응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늘어난 도심 마라톤, 시민 불편 관리
15일 서울시 감사에서 이 의원은 도심 마라톤을 관리할 장치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장소 사용을 허가한 마라톤은 2024년 53건이던 것이 올해 117건으로 불었고, 도로를 크게 막아야 하는 대회도 16건에서 37건이 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내버스가 노선을 우회한 횟수는 1,446건이었다.
올해 1월 시가 만든 지침(출발 시각 오전 7시 30분 이전 등)은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대회에만 해당하고, 도로를 막을지 정하는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수익과 홍보 효과는 주최 측이 가져가는데 불편은 시민이, 뒷수습은 경찰이 떠안는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최 측에 코스를 줄이고 출발 시간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도 지난해 15개였던 것이 올해는 7개로 줄었다.
통합특별시의 칸막이 허물기
22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를 감사하면서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들어 있는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 그리고 부시장마다 조직을 나눠 맡긴 구조를 짚었다. 두 지역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과감한 인사 교류를 해야 통합의 효과가 난다는 요구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3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을 차례로 감사하며 수사 체계, 도시 행사 관리, 행정 통합의 실무 문제를 고루 짚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7년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 수사 전문 인력 보강 여부
- 서울시의회대규모 체육행사 교통 기준을 담은 조례안 심사
- 국회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38조 개정 논의
정리하면이 의원의 국감 질의는 반도체 산업이 몰린 경기 남부에서 기술 유출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숫자로 보여 줬다. 전문 인력을 먼저 배치하라는 요구에 경찰은 전문성 강화를 약속했다. 실제 인력 보강으로 이어지는지가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