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는 2017년 이후 한 번도 월 5만 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방미숙 도의원이 이 점을 문제 삼았다. 9월 현장 정담회에서 들은 요구를 추경과 본예산 심사로 이어 가는 과정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경기도 처우개선비는 2017년 월 5만 원으로 정해진 뒤 그대로다. 현장은 월 10만 원 인상과 대상 확대를 요구한다.
- 올해 도입된 월 2만 원 규모 웰빙보조비·장기근속비는 도가 내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방 의원은 9월 하남 정담회, 추경 심사에 이어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이 이어지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
출발점은 9월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정책정담회다. 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일하는 하남 종사자들을 만났다. 종사자들이 꺼낸 요구는 여럿이었다. 하는 일이 같아도 시설 유형이나 고용 형태가 다르면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다르게 받는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 웰빙보조비를 상시 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 오래 일한 사람에게 수당을 달라는 것, 경력직 채용을 가로막는 나이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 악성 민원에서 종사자를 지킬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일회성 건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0월 라디오 출연은 그 약속을 도민에게 다시 알린 자리였다.
월 5만 원은 어떻게 정해졌나
2017년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년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종사자 2,800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일부만 받는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고, 도는 1인당 금액을 월 5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등록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1만 6,300명 모두에게 주는 쪽으로 바꿨다. 그다음 해부터 미등록 시설의 종사자 1,431명까지 월 5만 원을 받게 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상은 넓어졌지만 금액은 그 뒤로 그대로다. 방 의원과 현장이 «9년째 월 5만 원»을 문제 삼는 이유는, 그 사이 오른 물가만큼 실제 처우가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웰빙보조비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는 올해 첫선을 보여 현장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한시 사업이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원은 도입 1년 만에 지원을 접으면 정책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시 사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 의원은 종사자의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도민이 받는 복지 서비스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남의 복지관장과 사회복지사협회장 역시 처우 개선을 숙련 인력을 현장에 붙잡아 두는 투자로 봐야 한다며 뜻을 같이했다.
예산을 찾는 길까지 제시
방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재원 마련 방법도 함께 내놓았다. 도와 시·군이 나눠 내는 매칭 사업은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 위축될 수 있어 도비 부담률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군으로 내려간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을 찾아 복지 쪽으로 최대한 돌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의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진다. 8월에는 국은주 도의원이 처우개선비 현실화와 단계적 대상 확대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처우개선이 도의회의 공통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경기도 2027년 본예산안에 웰빙보조비·장기근속비가 담기는지
- 12월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처우개선비 인상 논의
- 2027년도·시군 매칭 부담률 조정 검토 결과
정리하면방 의원의 활동은 현장 정담회에서 들은 요구를 추경과 본예산 심사로 이어 가는 흐름이다. 9년째 같은 금액에 머문 처우개선비와 1년 만에 끊길 수 있는 웰빙보조비는 종사자의 이직, 나아가 도민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다. 본예산에 사업이 이어지는지가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