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방미숙 도의원은 보건건강국 사업을 아이 때부터 노년까지 생애 단계에 따라 차례로 따졌다. 세수 감소로 사업이 깎이거나 멈출 처지에서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에 운영비를 더 떠넘기지 말고 지금의 국비·도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두라고 했다.
-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빼는 결정은 재검토하라고 했다.
- 크게 줄어든 치매감별검사비는 실제 수요를 분석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왜 보건사업이 흔들렸나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8월 19일 1,300여 개 사업에서 5,465억 원을 줄인 제2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취득세가 줄어 지방세 수입을 3,000억 원 낮춰 잡은 탓이다. 전체 규모는 42조 2,420억 원으로 늘었지만 국비 증가분 때문이고, 실제로는 감액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하고, 도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는 당부다.
아이와 산모를 위한 사업
밤이나 휴일에 아이를 봐 주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운영비 일부를 시·군이 대는 방안이 나왔다. 방 의원은 살림이 빠듯한 시·군이 짊어질 몫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금의 국비·도비 체계를 지키는 방향을 주문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를 빼는 문제를 다시 보고, 서비스 기관에 줄 비용이 늦어지지 않게 하며, 시·군에 내려보낸 금액으로 집행률을 매기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이용됐는지 살피라고 했다.
경기도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5만 1,113명이 이용했고, 난임부부 3만 7,441명이 시술비 6만 999건을 지원받았다. 방 의원은 일부 난임 지원사업이 끝날 예정인 만큼 보건소와 대상자에게 바뀌는 내용을 빨리 알려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어르신과 만성질환 관리
치매감별검사비는 처음 계획보다 크게 깎였다. 방 의원은 왜 줄였는지, 수요조사는 미리 충분히 했는지 묻고, 치매가 특정 연령에만 오는 병이 아닌 만큼 실제 수요를 따져 내년 예산을 잡으라고 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캐물었다. 두 질환이 심뇌혈관질환으로 번지기 전에 잡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비가 나올지만 바라보지 말고 도가 직접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경기도의료원과 세입 관리
경기도의료원 문제도 다뤘다. 방 의원은 인건비를 빌려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산하 6개 병원의 경영 사정을 확인하고, 의료진 급여와 병원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경인일보 9월 20일 보도를 보면 도의료원은 9~12월 넉 달 치 인건비 약 110억 원이 모자라, 연 4.49% 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 하고 있었다.
세입·집행 관리도 짚었다. 지방세가 줄고 세외수입이 출렁이며 보조금 반환금이 불어난 까닭을 확인하라고 했고, 반환액이 큰 사업은 애초에 예산을 부풀려 잡았는지 아니면 집행이 더뎠는지 따져 보라고 했다. 줄일 곳과 지킬 곳을 가려내자는 요구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2027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치매감별검사비가 실제 수요만큼 담기는지
- 본예산 심사소득 기준 150%를 넘는 산모 가구 지원을 다시 본 결과
- 연말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차입과 임금 지급 상황
- 2027년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의 국비·도비·시군비 분담 체계
정리하면방 의원의 추경 질의는 감액 추경에서 깎일 수 있는 보건사업을 생애주기별로 하나씩 짚은 점검이다. 아이 진료, 산모 돌봄, 치매 검사, 만성질환 관리처럼 도민 건강과 바로 이어지는 사업이 대상이었다. 줄어든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채워지는지가 다음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