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9월 16일 방미숙 도의원과 마주 앉았다. 처우개선비를 올려 달라는 목소리 외에도 지급에서 빠지는 사람, 시·군 재정 부담, 일손 부족, 종사자 보호 문제가 차례로 나왔다. 이 자리가 추경 심사와 어떻게 이어졌는지 짚었다.
핵심 정리- 요구는 크게 넷이었다. 처우개선비를 올리고 받는 사람을 넓히는 것, 웰빙보조비를 이어 가는 것, 장기근속비를 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자활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함께 냈다.
- 시설 종류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일이 같아도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방 의원은 추경 심사에서 웰빙보조비를 줄이거나 올해로 끝내지 말라고 복지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KKMNEWS 보도를 보면 정담회에서 오간 요구는 처우개선비를 올리고 받는 사람을 넓히는 일, 웰빙보조비를 이어 가는 일, 장기근속비를 주는 일로 모였다. 월 5만 원인 처우개선비는 2017년 이후 그대로라 그동안 오른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웰빙보조비는 현장 반응이 좋아, 한 해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정된 정책으로 굳혀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방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졌지만, 근무 환경과 처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처우개선비조차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남아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같은 일, 다른 대우를 없애는 문제
같은 업무인데도 일하는 시설이 어떤 유형인지, 어떤 방식으로 고용됐는지에 따라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돈을 올리는 것만큼 이런 차이를 메워야 지급에서 빠지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요구다.
도와 시·군이 돈을 나눠 대는 매칭사업 이야기도 나왔다.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처럼 시·군 몫이 큰 사업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싶어도 재정이 버티지 못한다며, 도가 내는 비율을 올려 달라는 건의다.
일할 사람을 지키는 장치
일손 문제도 나왔다. 경로식당 같은 곳은 정년·나이 제한에 걸려 경험 많은 인력을 뽑기 어렵다며, 이 기준을 유연하게 풀고 퇴직한 경력자나 시니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고 했다.
종사자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활근로 참여자와 종사자가 부딪히거나 악성 민원이 들어올 때 기댈 대응 체계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전해졌다. 급여만이 아니라 일터 전체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감액 추경과 맞물린 시점
정담회 시점은 경기도 제2회 추경 심사와 겹쳤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도는 8월 19일 내놓은 추경안에서 1,300여 개 사업 예산 5,465억 원을 깎았다. 도 세입의 절반이 취득세인데, 이 세금이 덜 걷혀 지방세 수입 전망을 3,000억 원 낮춘 결과다.
방 의원은 이 추경 심사에서 웰빙보조비 예산을 깎지 말고 올해로 사업을 끝내지 말라고 복지국에 분명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정이 어렵다고 처우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살펴야 한다며,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2027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웰빙보조비가 이어지고 장기근속비가 담기는지
- 본예산 심사«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 매칭사업에서 도가 내는 비율 조정 논의
- 2027년시설 유형·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차이 해소 여부
정리하면하남 정담회는 처우개선비 인상을 넘어 지급 사각지대, 시·군 재정 부담, 인력난, 종사자 보호까지 현장의 요구를 한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감액 추경이라는 어려운 시점에 방 의원은 이 요구를 바로 추경 심사로 가져갔다. 다음 결과는 본예산에서 확인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