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장이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의회 스스로의 한계를 짚고, 앞으로 살필 현안을 밝혔다. 그가 내놓은 의회 운영 개선책과 도시공사 사장 공모·케이스타월드 점검, 내년 예산 심의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풀었다.
핵심 정리- 정 의장이 스스로 인정한 이번 감사의 약점은 의원 일부의 준비 부족, 일부 부서에 몰린 질의, 잦은 자리 비움, 상임위 일정 겹침이다.
- 다음 점검 대상은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뽑는 공모 절차와 지연이 길어진 케이스타월드 사업이다.
-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안전·필수 사업을 먼저 살피고, 불용액(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은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원인을 따지겠다고 했다.
의회가 먼저 돌아본 감사
정 의장은 뉴스프리존 인터뷰에서 일부 질의가 업무보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1조 원을 웃도는 시 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감사 직전에 벼락치기로 준비할 게 아니라, 평소에 부서마다 사업과 예산을 살펴 두었다가 구체적 질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험 많은 의원이 파악한 문제와 자료를 초선 의원과 나누고, 질의뿐 아니라 답변이 적절했는지와 후속 조치까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정 부서와 현안에 질의가 몰려 다른 부서의 사업을 충분히 보지 못한 점도 짚었다. 종합감사 때는 여러 분야를 고루 다루고, 자리 비움과 상임위 일정 겹침 문제는 회의 시간을 늘리는 방법까지 써서 풀겠다고 했다. 집행부를 감시하기 전에 의회의 감사 방식부터 손보겠다는 뜻이다.
도시공사 수장 자리와 케이스타월드
도시공사 사장 문제는 정 의장이 부의장이던 때부터 다뤄 온 현안이다. 정 의장은 2월 12일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공사 사장 임기가 지난해 11월 말 끝났지만, 공모 뒤 임원추천위원회가 «적임자가 없다»고 해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도시공사 수장이 K-스타월드, 캠프콜번 같은 대형 개발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공모 과정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스타월드는 하남시 발표 기준으로 미사섬 일대 약 118만㎡ 가운데 30%에 공연장·스튜디오 같은 문화 콘텐츠 시설을, 한강변 70%에 국가정원을 만드는 구상이다. 하남시는 민간참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부지 조성 목표 시점은 2031년으로 밝혔다. 정 의장은 사업이 오래 늦어지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며, 지연 원인과 관련 기관 사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시민에게 알릴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지적, 예산 짜는 단계부터
정 의장의 진단은 같은 지적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 집행부가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불용액도 집행률만 끌어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는 단계에서 원인을 찾고, 필요하면 재정 분석이나 외부 전문 컨설팅의 도움도 받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 심의의 우선순위는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안전과 필수 사업이다. 큰 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새는 지출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재정 여건이 나빠질수록 행사성·전시성 예산을 꼼꼼히 보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장 확인을 예산으로
체육시설이나 동네 생활환경처럼 주민이 매일 부딪히는 불편은 직접 가서 보고, 그 결과를 행정 개선과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 의장의 다짐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자료 검토와 정책 분석으로 이어 가는 고리도 더 단단히 하겠다고 했다.
감사 준비에 애쓴 의원과 공직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음 감사와 예산 심의에서 따지겠다는 약속은 연말 예산 심의가 첫 시험대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12월2027년도 하남시 본예산 심의에서 안전·필수 사업 우선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연내도시공사 사장 공모 점검 결과와 새 사장 임명 여부
- 2027년케이스타월드 민간참여자 선정과 추진 일정 공개
- 다음 행정사무감사이번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 검증
정리하면정 의장의 감사 결산은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의 감사 방식부터 고치겠다는 데 무게가 있다. 도시공사 사장 공모와 케이스타월드처럼 시민 재산과 지역 개발에 걸린 현안을 계속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연말 예산 심의에서 반복 지적을 편성 단계부터 따지는지가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