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은 2023년 정부의 경제성 심사를 넘지 못했다. 규모를 줄이고 ‘어린이 치료 특화’로 방향을 바꾼 이번 계획이 무엇이 달라졌고, 예타 면제까지 어떤 벽이 남았는지 따져 봤다.
핵심 정리- 2023년 5월 정부 재조사에서 500병상·2,805억 원 계획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65에 그쳐 통과하지 못했다.
- 지금 계획은 북구 송정동에 200병상 규모로 줄었고, 울산시가 진행한 최근 타당성조사 용역에선 B/C 1.119가 나왔다고 보도됐다.
- 총사업비와 개원 목표, 운영 적자 대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예타 면제 여부는 정부 재정 당국이 결정한다.
왜 다시 ‘어린이 치료 특화’인가
울산시는 2021년 1월 울산의료원 추진계획을 세우고 북구 송정동을 부지로 정했다. 당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2023년 5월 ‘미통과’ 결론이 났다.
계획이 다시 살아난 것은 2025년 6월 대통령 지역공약에 ‘울산의료원+어린이 치료 특화’로 들어가면서다. 일반 종합병원에서 어린이 치료와 필수의료 쪽으로 성격을 바꿨다. 시는 울산이 국립대병원도 지방의료원도 없는 광역시인 데다 아이들을 볼 의료기관마저 모자라다고 설명한다.
5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숫자가 바뀌었다
2023년 재조사 때 계획은 500병상, 총사업비 2,805억 원(국비 1,061억 원, 시비 1,746억 원)이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65로 기준선 1.0에 크게 못 미쳤다. 심사 과정에서는 «민간병원이 맡을 수 있는 공공의료 분야도 많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500병상이 적절한가»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됐다.
지금 기본계획안은 200병상 종합병원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울산시의 최근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B/C가 1.119로 나왔다고 전했다.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좁힌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 수치는 시가 맡긴 용역 결과로, 정부 기관의 공식 심사를 거친 것이 아니다. 새 계획의 총사업비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예타 면제, 어떻게 받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 원 이상이 드는 공공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 같은 일부 경우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그 판단은 정부 재정 당국이 한다. 울산시가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법을 바꿔 지방의료원 설립 때 예타를 면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2024년 7월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 2025년 1월에도 관련 개정안이 나왔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이 지금 어떤 단계인지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예타 면제와 함께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풀어야 한다.
이웃 공공병원과 어떻게 나눌까
울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짓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울주군 굴화리, 약 300병상·18개 진료과, 공사비 2,277억 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평소엔 산재·재활 진료를 하지만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 유행 때는 공공 병상으로 돌릴 수 있게 설계됐다고 보도됐다. 실제 개원 여부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023년 무산 직후 당시 울산시장은 의료원을 350병상으로 줄이거나, 산재병원을 500병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두 병원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나누는 것이 이번 계획의 숙제다. 어린이 진료 쪽에선 울주군 햇살아동병원, 북구 울산시티병원 등이 밤·주말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의료원이 이들과 무엇을 다르게 맡을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광주도 같은 벽 앞에 서 있다
광주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다. 광주의료원 역시 2023년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했고, 광주시는 2024년 5월 예타 면제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는 정부가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광주의 2026년 진행 상황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두 도시 모두 같은 질문을 받는다. 짓는 비용만큼이나 해마다 들어갈 운영비를 누가 감당하느냐도 따져야 한다. 울산시는 아직 운영 적자 대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짚어볼 점
- B/C 수치 2023년 재조사 최종 B/C는 0.65로 여러 매체가 같다. 심사 중간에는 0.5(이전 0.78)라는 보도도 있었다. 기존 분석의 «종합평가 0.486»은 이번 검색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B/C 1.119 울산시가 맡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로 보도됐다. 조사 시점과 기관, 전제 조건(병상·사업비)은 공개되지 않았다.
- 사업비·일정 200병상 계획의 총사업비와 개원 목표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 법 개정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 산재병원 개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의 실제 개원 날짜와 명칭 분쟁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1~12월TF 검토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과 복지부 협의 결과
- 2026년 하반기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개원과 공공병상 운영 방식
- 2027년 상반기예타 면제 신청과 정부 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진행
정리하면울산의료원은 같은 부지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규모를 줄이고 어린이 치료로 기능을 좁혀 경제성 숫자는 나아졌다고 시는 보지만, 그 숫자는 아직 정부의 공식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비, 개원 시점, 운영 적자를 감당할 방법, 그리고 곧 문을 열 산재병원과의 역할 분담이 공개돼야 예타 면제 요구도 설득력을 얻는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