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도관에서 한 해 새어 나가는 물은 7억 톤 가까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월 내놓은 2024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연간 공급량은 68억 8,500만 톤, 누수율은 10.1%다. 둘을 곱하면 약 6억 9,500만 톤이고, 같은 통계의 생산원가(톤당 1,114원)를 대면 정수장에서 돈 들여 만든 물 약 7,700억 원어치가 땅속으로 사라진 셈이다(편집국 계산). 누수율은 전년 9.9%에서 오히려 0.2%포인트 올랐다. 관로 총연장은 24만 9,973㎞로 한 해 사이 3,847㎞가 늘었고, 2023년 통계 기준으로 깔린 지 21년이 넘은 관은 9만 3,969㎞, 전체의 38.2%다.

울산 중구 우정동·교동 3,195세대가 10일 밤 11시 50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물을 못 쓰는 것도 이 숫자의 맨 끝자락이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성남3 블록 안 7개 구역의 밸브를 하나씩 잠가 물 흐름을 재는 시험을 한다. 이 블록의 유수율은 83%로, 시 전체 평균 91.3%(2025년)보다 8%포인트 넘게 낮다. 3일 무거3 블록에 이어 두 번째 정밀 점검이다.

이 진단은 더 큰 국가 사업의 앞단이다. 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노후상수도정비사업 공모에 뽑혀 2027~2032년 6년 동안 520억 원을 쓴다. 이 가운데 국비가 260억 원이다(울산시 4월 발표). 블록 관리 체계, 누수 탐사·복구, 유량·수압 분석, 지리정보 정비가 중심이고, 관을 실제로 갈아 끼우는 곳은 동구 남목 지역이 꼽혔다. 국비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고,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편집국이 주목하는 것은 돈의 길이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도(道) 아래 시·군이 받던 국비였다. 지방상수도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이어진 지원은 재정이 약한 중소 도시와 군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특·광역시는 자체 상수도 재정으로 버티라는 구조였다. 광주시가 2023년 장관 면담에서 광역시로 넓혀 달라고 건의했고, 2025년 9월에야 특·광역시로는 처음 국비 216억 원을 받아 냈다. 건의에서 첫 국비까지 2년 반이 걸렸다. 울산은 그 문이 열린 직후 두 번째로 들어선 셈이다.

그런데 분담 비율이 다르다. 광주는 총사업비 719억 원 가운데 국비 216억 원, 약 30%이고 시비가 503억 원이다. 울산은 발표대로라면 520억 원의 절반이 국비다(편집국 계산). 같은 정부 사업에서 한 광역시는 10원 중 3원, 다른 광역시는 5원을 국가에서 받는다. 사업 구성의 차이(광주는 배수관 104㎞ 교체 중심, 울산은 블록 진단·탐사 중심)에서 온 것인지, 공모 평가에서 온 것인지는 어느 발표에도 설명이 없다.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다음 해 공모에 나설 대구·대전·부산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울산 안의 문제는 평균이 가리는 바닥이다. 시 전체 유수율 91.3%는 전국 평균 86.1%보다 5%포인트 높다. 숫자만 보면 울산은 모범생이다. 그러나 성남3처럼 83%에 머무는 블록이 있다는 것은, 시 전체 평균이 좋은 블록들 덕에 떠받쳐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비 260억 원의 효과는 평균을 92%로 0.7%포인트 올리는 데서가 아니라, 80%대 블록을 몇 개나 90%로 끌어올렸느냐로 재야 한다. 지금 시민이 볼 수 있는 블록별 성적표는 없다.

반대 논리도 있다. 울산은 이미 평균이 높으니 국비는 유수율이 50~60%대인 군 지역에 먼저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강원 삼척시는 국비 181억 원을 포함한 321억 원으로 동 지역 관망을 정비해 유수율을 45.9%에서 88.3%로 끌어올렸다. 같은 돈으로 올라가는 폭은 낮은 곳이 훨씬 크다. 다만 광역시는 한 블록에만 수천 세대가 살고, 관이 터질 때 생기는 땅꺼짐과 단수의 피해 규모가 다르다. 편집국은 둘 다 옳다고 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광역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효과 측정이 되는 곳”에 묶는 조건이다.

시간표도 따져야 한다. 진단은 올해 시작했지만 국비는 2027년부터 들어오고, 끝나는 해는 2032년이다. 진단에서 새는 곳을 찾고, 설계와 발주를 거쳐 관을 바꾸기까지 블록마다 몇 년이 걸린다. 그 사이 주민은 진단 단수와 공사 단수를 두 번 겪는다. 시는 블록마다 언제 진단하고 언제 공사하는지를 한 장의 일정표로 미리 알려야 한다. 2주 사이 두 블록을 잠근 지금의 방식이 6년 동안 이어진다면, 한밤 단수가 어느 동네에 몇 번 돌아오는지 주민이 먼저 알 권리가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울산의 국비 260억 원은 “평균을 지키는 돈”이 아니라 “바닥을 들어 올리는 돈”이어야 한다. 시는 블록별 유수율과 목표치, 진단에서 찾은 누수 지점 수, 공사 완료 예정일을 해마다 공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역시 지원의 분담 기준을 공모 지침에 숫자로 적어야 한다. 새는 물값은 결국 수도요금에 섞여 모든 가구가 나눠 낸다. 그 영수증을 시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