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도시재생 ‘후보지’ 71곳을 새로 그렸지만, 돈이 들어오는 곳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과한 곳뿐이다. 최근 선정 속도와 정부 공모 제도, 국토연구원의 10년 성과 분석을 함께 놓고 이 계획의 무게를 따져 봤다.
핵심 정리- 활성화지역은 69곳에서 71곳으로 2곳 늘었지만, 안을 보면 16곳을 빼고 18곳을 새로 넣었으며 29곳은 경계를 바꿨다. 그대로인 곳은 24곳뿐이다.
- 2024년 12월 이후 울산에서 국토부 공모를 통과한 곳은 7곳(사업비 약 1,900억 원)이다. 71곳과 견주면 10분의 1 수준이다.
- 국토연구원이 준공지 116곳을 분석한 결과, 건물은 지어졌지만 모든 유형에서 운영·사후관리가 약했다. 울산 계획에는 재원과 사후관리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전략계획은 ‘지도’, 돈은 공모에서 나온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시·도가 세우는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여기서 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쇠퇴한 동네 가운데 앞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후보지라는 뜻이다. 지정만으로 예산이 생기지는 않는다.
실제 사업비는 구·군이 지역별 활성화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 공모에 내고, 선정돼야 받는다. 국토부는 9월 10일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지자체 사업계획을 받고 2027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로 고른다. 국비 한도는 지역특화재생과 노후주거지 일반정비형이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과 인정사업이 최대 50억 원이다. 울산의 새 계획은 이 공모에 낼 수 있는 후보지 명단을 새로 짠 것이다.
숫자 2곳 뒤에 숨은 큰 재편
겉으로는 69곳에서 71곳으로 2곳 늘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시아뉴스통신이 전한 울산시 설명에 따르면 기존 69곳 가운데 그대로 둔 곳은 24곳이다. 29곳은 범위를 바꿨고 16곳은 지정을 풀었다. 그 대신 18곳을 새로 넣었다. 기존 지역의 3분의 2 가까이가 손질된 셈이다.
울산시는 인구·산업·물리환경 쇠퇴진단을 종합했다고만 밝혔다. 어느 동네가 빠지고 들어갔는지, 해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주민 입장에서는 11월 20일까지 열람 기간에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이 풀리면 앞으로 그 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 내기 어려워진다.
최근 선정 속도로 보면
울산의 최근 공모 실적은 이렇다. 2024년 12월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중구 태화지구, 남구 신정1동이 선정됐다(곳당 300억 원, 총 900억 원). 2025년 12월에는 남구 무거동, 동구 전하2동(노후주거지 일반정비형), 동구 방어동(빈집정비형)이 뽑혔다(총 700억 원, 국비 350억 원). 2026년 6월에는 중구 태화동 일원 ‘다운-업 액티브 가든’이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됐다(300억 원, 국비 150억·시비 105억·구비 45억 원).
이를 모두 더하면 약 1년 반 사이 7곳, 약 1,900억 원이다. 다만 공모 물량은 해마다 정부 예산에 따라 바뀌고, 전국 지자체가 같은 자리를 놓고 다툰다. 71곳 가운데 상당수는 계획 기간 안에 지정만 되고 사업은 없는 상태로 남을 수 있다.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부산은 2030 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을 108곳으로 잡았다. 광주는 5월 28일 2035 전략계획 공청회를 열고 활성화지역 지정안을 공개했지만, 최종 고시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북 김제는 2026년 상반기 공모에서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으로 국비 150억 원을 받았다.
도시마다 후보지 수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후보지는 넉넉히 두고 공모에서 몇 곳씩 따내는 방식이다. 결국 비교해야 할 것은 지정 숫자보다 실제 선정 건수와 완공 뒤 운영 성과다.
10년 성과 분석이 남긴 숙제
국토연구원은 10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1~2024년 준공된 116곳을 살피고 85곳의 단위사업 1,754개를 자세히 분석했다. 거점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같은 물리적 성과는 뚜렷했다. 경제기반형은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 반면 중심시가지형과 근린재생형은 사업 뒤 인구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운영과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연구진은 유형별로 다른 평가 지표를 쓰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이 끝난 뒤에도 관리가 이어지게 하라고 제언했다. 국토부도 2027년 공모에서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과 사업 종료 뒤 지원을 강조했다. 울산의 71곳 대부분은 근린재생형에 가까운 주거지·시장 주변이다. 이번 계획이 지정 범위만큼이나 완공 시설의 운영 계획을 담았는지가 중요하다.
짚어볼 점
- 재원 계획 71곳 전체에 필요한 사업비와 국비·지방비 분담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 해제 16곳 어느 지역이 왜 빠졌는지 명단과 사유가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에 없다. 열람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
- 기존 사업 성과 2017년 이후 울산에서 완공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운영 실태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다.
- 사업 이름 표기 2026년 선정 사업은 언론에 따라 ‘다운동 지역특화재생’, ‘다운-업 액티브 가든’으로 불린다. 사업지는 중구 태화동 727-19 일원이다.
- 면적 활성화지역 총면적은 약 905만㎡(905만 1,052.3㎡)로 보도됐다. 구·군별 면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1월 20일2035 전략계획 열람 마감, 지역별 지정·해제 명단 확인
- 2026년 12월2027년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계획서 접수(울산 구·군 신청 건수)
- 2027년 상반기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울산 선정 여부
- 2029~2030년2024~2026년 선정 7곳의 준공과 운영 주체 확정
정리하면이번 계획은 울산 도시재생의 10년 지도를 새로 그린 것이다. 기존 지역의 3분의 2 가까이를 손봐 쇠퇴 진단을 다시 반영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정은 출발선일 뿐이고, 사업비는 해마다 국토부 공모에서 몇 곳씩 따내야 들어온다. 최근 1년 반 동안 7곳이 선정됐다. 71곳 가운데 실제로 사업이 이뤄질 곳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지은 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가 이 계획의 실질적 성적표가 될 것이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