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넉 달 가까이 중단 방법을 찾다가 결국 트램 1호선 공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단했을 때와 계속할 때 드는 돈, 경제성 분석, 다른 도시 사례를 함께 놓고 따져 봤다.
핵심 정리- 총사업비 3,814억 원 중 국비가 2,288억 원(60%)이다. 2023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B/C 0.85, 종합평가 0.535로 통과했다.
- 중단 비용 추정치는 매몰 설계·용역비 100~123억 원, 차량 계약 손해배상 약 70억 원, 이미 받은 국비 420억 원 정산이다. 공식 추계는 아니다.
- 계속하면 개통 뒤 연 114억~130억 원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공사 중 문수로 퇴근길 속도는 시속 13.7㎞에서 4.5㎞로 떨어질 전망이다.
왜 ‘멈출 수 없다’고 했나
울산시는 7월 2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중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계약상 비용 없이 멈출 수 있는 기간은 합계 60일이었다. 시공사는 손해배상 없이 1년 가까이 멈추는 계약 변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시가 정책 판단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임의해지 조항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정지가 60일을 넘으면 발주기관 책임이 돼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질의에서도 합법적 중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시민 공론화 근거가 될 조례안은 7월 시의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시는 이를 근거로 10월 22일 «추진»을 공식화했다.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나왔나
울산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역~신복교차로 10.85㎞, 정거장 15곳의 수소전기 트램이다. KDI 타당성 재조사(2023년)를 거쳐 그해 8월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5로 경제성 기준인 1에 못 미쳤다. 하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을 함께 본 종합평가(AHP)가 0.535로 기준 0.5를 넘었다.
당시 기준 총사업비는 3,280억 원이었고, 2025년 기본계획 승인 때 3,814억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B/C 0.85는 늘어나기 전 사업비 기준이다. 예상 하루 이용객은 약 2만 4천 명, 태화강역~신복교차로 운행 시간은 약 28분으로 버스(약 40분)보다 12분 짧다는 분석이 보도됐다.
추진 쪽 근거
계속 추진을 요구한 쪽은 무엇보다 ‘되돌릴 때의 손실’을 든다. 남구의회 일부 의원과 구청장은 7월 기자회견에서 중단하면 확보한 국비 420억 원과 이미 들어간 123억 원이 매몰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 미래교통특위도 10월 19일 차질 없는 추진과 정거장 주변 역세권 개발을 함께 요구했다.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도시에 철도 기반 대중교통을 처음 들이는 사업이라는 점, 국비 60%를 받는 국가 지원 사업이라는 점도 추진 근거로 꼽힌다.
재검토·백지화 쪽 근거
반대 쪽은 개통 뒤 운영비를 문제 삼는다. 보도된 추정은 연 운영비 약 196억 원, 운임수입 약 82억 원으로 해마다 약 114억 원이 모자란다. 시 분석으로는 약 130억 원이다. 10년이면 1천억 원이 넘는다. 트램이 기존 도로 2개 차로를 쓰기 때문에 개통 뒤에도 정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울산트램사업 재검토 추진연대와 전직 시장 등은 비용이 들더라도 백지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인 경전철(연간 적자 약 1천억 원)과 의정부 경전철(예측 하루 7만 명, 실제 약 1만 명)을 사례로 든다. 다만 이 둘은 경전철로, 트램과 규모·구조가 다르다. 시민단체 울산시민행동은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신호
10월 22일 브리핑 보도(서울경제)에 따르면 지하 고압가스관 이설과 연약지반 보강 때문에 공사 기간이 계약 기간(45개월)보다 27개월 늘어날 수 있고, 공사비도 3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같은 시기 다른 보도는 «2029년 완공» 목표를 그대로 전한다. 두 내용이 맞으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도시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사업비가 2020년 7,492억 원에서 1조 6,58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개통도 늦어질 전망이다. 대전 공사 구간 주요 도로의 평균 속도는 16.2% 떨어졌다. 공사비와 공기는 트램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커지기 쉬운 항목이다.
교통대책 20개, 무엇이 핵심인가
시는 공사 기간 불편을 줄이는 20개 과제를 내놨다. 가장 막히는 문수로에 7개를 모았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바꾸고, 대공원로 842m 구간을 8m에서 12~15m로 넓힌다. 정거장 구간은 도로를 절반씩 나눠 공사해 차로를 최대한 남긴다.
장기 대책인 문수로 우회도로(2.61㎞, 4차로)는 ‘앞당겨 개설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단계다. 6월 인수위 보고 때 우회도로 개통 목표는 2033년이었다. 트램 공사가 먼저 끝나고 우회도로가 나중에 생기는 시간차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출퇴근 버스 집중 배차, U패스 지원은 차량 수요를 줄이려는 대책이다.
짚어볼 점
- 공기·공사비 «27개월 지연,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증가»(서울경제)와 «2029년 완공»(한국경제) 보도가 어긋난다. 시의 공식 개통 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 중단 비용 매몰비용 100~123억 원, 손해배상 약 70억 원, 국비 420억 원 정산은 모두 언론 보도 추정이다. 시의 공식 추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 운영적자 연 114억 원(아주경제 추정)과 약 130억 원(시 분석 보도)으로 엇갈린다.
- 경제성 재계산 사업비가 3,280억 원에서 3,814억 원으로 늘었고 공사비가 더 늘 전망이다. B/C 0.85는 증액 전 기준이다.
- 공익감사 울산시민행동이 7월 청구한 공익감사의 처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 우회도로 앞당긴 개통 시점과 사업비가 아직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연말공사 재개 뒤 정거장 구간 순차 시공, 문수로 교통대책 1차 시행
- 2027년 상반기공기 연장·공사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국토부·기획예산처)
- 2027년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처리 결과
- 2029년 말(시 목표)트램 1호선 개통, 연기 여부
정리하면울산시의 결정은 ‘트램이 좋은 사업이냐’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지금 멈추면 더 큰 비용이 드느냐’에 대한 답이다. 중단 쪽에는 매몰비용·손해배상·국비 정산이, 추진 쪽에는 해마다 100억 원대 운영적자와 공사 기간 정체가 놓여 있다. 두 비용 모두 공식 추계가 아니라 언론 추정에 기대고 있다.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 가능성까지 나온 만큼, 시가 두 경로의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공개해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