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통합돌봄 200일 성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연계»를 내세웠다.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와 나란히 놓고, 두 숫자가 어디서 갈리는지 따져 봤다.
핵심 정리- 대구시 발표(3월 27일~10월 16일)로는 신청 7,586명 가운데 5,948명(78%)이 서비스에 연결됐고, 연결까지 평균 12.3일이 걸렸다.
- 복지부 국감 자료(3월 27일~8월 31일)로는 대구의 신청 대비 연계 확정 비율이 67.4%로 전국 평균(73.8%)보다 낮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아래에서 세 번째였다.
- 대구시가 비교한 «전국 평균 15.5일»과 달리, 같은 복지부 자료를 다룬 보도는 전국 평균 연계 기간을 10일로 전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내놓은 숫자
대구시 발표 기준으로 3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7,586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6,588명(87%)의 조사를 마쳤고, 5,948명(78%)에게 서비스를 연결했다. 신청에서 조사 완료까지 평균 3.5일, 서비스 연결까지 평균 12.3일이 걸렸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를 전국 평균(조사 5.3일, 연결 15.5일)과 견줘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도자료와 이를 전한 지역 언론 어디에도 전국 평균의 출처는 나오지 않는다. 시도별 순위표도 공개되지 않았다. «가장 빠르다»는 말은 현재로선 대구시의 주장이다.
복지부 자료로 본 대구
복지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낸 자료(3월 27일~8월 31일)는 전국을 같은 잣대로 잰다. 이 기간 전국 신청자는 9만 3,139명, 연계가 확정된 사람은 6만 8,715명으로 신청 대비 73.8%였다.
대구는 67.4%로 전국 평균보다 6.4%포인트 낮았다. 울산(53.8%)·서울(64.4%)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곳은 대전(82.3%)이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81.8%), 제주(81.3%), 부산(80.7%)이 뒤를 이었다. 대구 안에서도 남구 59.0%, 군위 81.8%로 차이가 컸다.
신청 규모도 작은 편이다. 대구의 신청자는 노인 1만 명당 33.4명으로 보도됐다. 신청이 적으면 처리가 빨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두 숫자는 왜 다른가
우선 시점이 다르다. 복지부 자료는 8월 말까지, 대구시 발표는 10월 중순까지다. 그 사이 대구가 실제로 따라잡았을 수 있다. 대구시 계산(5,948÷7,586)도 신청 대비 78%로, 분모는 복지부와 같은 ‘신청자’다.
용어도 다르다. 복지부는 ‘연계 확정’, 대구시는 ‘연계’라고 썼다. 두 말이 같은 단계를 가리키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평균 기간은 더 엇갈린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같은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전국의 신청부터 연계까지 평균 기간을 10일로 전했다. 대구시가 인용한 전국 평균 15.5일보다 짧고, 대구의 12.3일보다도 짧다. 산정 기간이나 계산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는 결론을 받아들이려면 대구시가 비교 기준부터 밝혀야 한다.
무엇을 연결했나: 밥과 가사 위주, 의료는 3%
대구시 발표에서 연결된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식사·가사 등)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보건의료는 3%에 그쳤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대구의 일상생활 돌봄 비중(56.8%)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3.0%)는 가장 낮은 축이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전국에선 일상생활 돌봄 43.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1.8%, 주거복지 11.1%, 보건의료 7.4%였다. 보건의료 비중이 가장 높은 대전(15.9%)은 대구의 다섯 배가 넘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을 ‘한데 묶는’ 것이 핵심이다. 기사 속 수성구 어르신의 방문진료는 좋은 사례지만, 대구 전체로 보면 아직 드문 경우다.
사람과 돈은 충분한가
전국적으로 담당 인력의 대부분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다. 메디게이트뉴스가 전한 복지부 자료로는 담당 공무원 6,257명 가운데 전담은 1,293명(20.7%)뿐이었다. 읍면동에서는 겸직이 4,515명, 전담이 263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겸직 중심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도 쟁점이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 원이다. 시민사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내년 정부안이 1,558억 원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6,447억 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당 사업비가 약 5억 6천만 원 수준이라며 최소 9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의 최종 금액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진다.
짚어볼 점
- 전국 평균 출처 대구시가 비교한 «전국 평균 조사 5.3일·연계 15.5일»의 출처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자료를 다룬 보도는 전국 평균 연계 기간을 10일로 전했다.
- 용어 차이 대구시의 ‘연계’(78%)와 복지부의 ‘연계 확정’(대구 67.4%)이 같은 단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 시점 차이 복지부 자료는 8월 31일, 대구시 발표는 10월 16일 기준이다. 10월 기준 시도별 공식 비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인력 수치 담당 인력은 보도에 따라 6,176명(겸직 80%) 또는 6,257명(전담 20.7%)으로 다르다.
- 예산 수치 내년 통합돌봄 정부안 1,558억 원은 시민사회 단체가 밝힌 금액이다. 복지부 공식 사업별 금액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1~12월국회의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심의 결과
- 2026년 말~2027년 초복지부의 시도별 연계·소요기간 공식 집계 공개 여부
- 2027년 상반기대구시의 보건의료(방문진료 등) 연계 확대 계획과 전담 조직 보강 여부
정리하면대구시의 숫자는 틀렸다고 할 근거는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근거도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자료로는 8월 말까지 대구의 연계 확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연결된 서비스는 식사·가사에 쏠려 있었다. 속도 경쟁보다 비교 기준을 공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대구형 통합돌봄의 실제 성적표가 될 것이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