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구교도소 땅(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약 10만 4천㎡)의 개발 구상이 11월 5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정책심의를 넘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이를 첫 관문이라 불렀다. 맞는 말이다. 다만 이번에 넘은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몇 개의 문이 더 남았는지를 문서로 맞춰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
먼저 이번 심의의 성격이다. 국유지는 소유 부처가 어떤 용도로 나누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번 심의로 정해진 것은 땅의 나눔표다. 문화시설 용지 5만 1,258㎡는 달성군이 사들여 직접 짓고, 공동주택 용지 2만 556㎡(약 50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3,110㎡는 LH가, 도시지원시설 1만 6,033㎡는 대구시가 맡는 구도다(경북일보 · 경북도민일보 11월 8일 보도 면적). 땅값이 얼마인지, 대금을 언제 어떻게 치르는지, 아레나 건립비를 누가 대는지는 이번 의결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의결에 대한 재정경제부 자료는 11월 10일 현재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서 이 사업의 뿌리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 땅은 2019년 정부가 고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가운데 하나다. 선도사업의 원래 설계는 국유지를 개발해 생긴 이익으로 공공시설을 짓는 것이었다. 같은 해 우선 추진 대상이 된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 땅은 LH가 위탁개발해 공공주택을 짓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의정부지법 · 지검 청사를 세우는 구조로 짜였다(세계일보 2023년 2월 보도). 대구는 다르다. 소유 부처가 땅 전체를 공공용으로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키면서, 달성군이 땅 절반을 돈 주고 사고 그 위에 시설도 제 돈으로 짓는 쪽으로 정리됐다. 주택 개발이익이 아레나로 흘러가는 고리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문서에도 없다.
돈의 크기를 달성군 살림에 대 보면 무게가 보인다. 아레나 구상 사업비 3,500억 원은 달성군 2026년 본예산 1조 1,568억 원의 30.3%다. 2031년 착공해 2033년 문을 연다는 일정대로 3년에 나눠 써도 해마다 1,167억 원, 본예산의 10% 남짓이다(편집국 계산). 여기에 땅값이 따로 붙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공용 · 공공용으로 쓸 땅을 살 때 대금을 10년까지 나눠 내게 허용한다(제55조 제3항). 연 부담은 줄지만 이자가 붙고, 아레나 공사비가 몰리는 시기와 겹친다.
시간표도 이미 한 번 밀렸다. 달성군은 2025년 11월엔 이듬해 3월께, 올해 3월엔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실제 정책심의 통과는 11월이다. 약 7개월 늦었다(편집국 계산). 앞으로 남은 문은 이렇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라 지방재정법상 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기다린다. 그 뒤 감정평가와 매매계약, LH의 도시개발법 인허가(2028년 목표), 철거 · 기반공사(2029년), 아레나 착공(2031년), 개관(2033년)이다. 선도사업 지정부터 개관까지 14년이다.
다른 선도사업지의 성적표는 낙관을 허락하지 않는다. 같은 2019년 1월 선도사업지에 오른 전주 옛 법원 · 검찰청 땅(2만 8,404㎡)은 6년째 비어 있다. 법무부의 청소년 법교육시설은 2020년 국회에서 212억 원을 받았지만, 낡은 건물을 고쳐 쓰려다 사업비가 403억 원으로 불어나며 멈췄다(경향신문 2025년 12월 보도). 1.9배다(편집국 계산). 또 2025년 11월 대통령 지시로 국유재산 매각이 사실상 멈췄다가 2026년 10월에야 제한이 풀리기 시작했다(아이뉴스24 10월 15일 보도). 땅을 사는 쪽이 지자체라도 매각 절차가 정책 바람을 타는 구조라는 뜻이다.
대구시와 달성군의 설명에도 근거는 있다. 7년 동안 한 발도 못 나가던 사업이 군의 매입 제안으로 처음 움직였고, 주택 · 청년시설 · 문화시설을 세 기관이 나눠 맡으면 각자 속도를 낼 수 있다. 땅값을 10년에 나눠 내면 한 해 부담은 크지 않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땅을 문화예술 허브로 바꾸자는 대구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로는, 군이 직접 짓는 것 말고 현실적인 길이 없었다는 판단도 이해할 수 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이번 통과로 땅은 나뉘었지만, 선도사업의 핵심이던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고리는 끊어진 채다. 그 결과 국유지 개발에서 국가가 받을 땅값은 확정 수입이 되고, 3,500억 원 시설의 위험은 군 하나가 진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대구시와 달성군은 감정평가 전 땅값 추정치와 분할납부 기간, 아레나 건립비의 국비 · 시비 · 군비 · 민간 몫을 한 장의 재원표로 군의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 둘째, LH 공동주택과 대구시 도시지원시설 용지에서 생기는 개발이익 가운데 일부를 문화시설 기반공사나 공원 조성에 쓰도록 재정경제부 · LH와 협약으로 묶어야 한다. 의정부가 같은 선도사업 안에서 이미 쓴 방식이다. 셋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에 공연장 수요와 연간 운영비 추계를 넣고, 수요가 모자라면 규모를 줄이는 단계별 건립안을 함께 내야 한다.
이 땅은 반세기 넘게 담장 안에 갇혀 있었다. 담장을 허무는 데 7년이 걸렸다면, 다음 7년은 돈의 길을 먼저 내는 데 써야 한다. 재원표 없는 개관 목표는 시간표가 아니라 희망 목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