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통합돌봄 신청률이 전국 평균의 2배라고 밝혔다. 비교 기준을 따져 보고, 전국 통계가 보여 주는 서비스 공급의 빈틈을 함께 살펴봤다.
핵심 정리- 7월 보도 때 65.9명(전국 2위)이던 제주의 노인 1만 명당 신청자가 이번에 243명으로 뛰었다.
- 전국 신청자는 8월 말 9만 3,136명으로, 복지부가 추정한 노인 잠재 돌봄수요 320만 8,000명에 견주면 아직 일부다.
- 신청을 늘리는 것과 별개로,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전국 17.7%) 같은 서비스 공급 부족이 다음 과제다.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일상돌봄을 함께 받도록 시군구가 서비스를 묶어 연결해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거쳐 3월 27일 전국에서 시행됐다.
1단계 대상은 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밖 노인, 퇴원환자 등 약 128만 명이다. 올해 예산은 914억 원으로, 인건비와 시스템 비용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약 620억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곳당 2억 원 남짓이다.
전국은 어디까지 왔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이 저조했다. 6월 26일 기준 노인 신청자는 4만 6,215명이었고, 복지부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제도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7월에야 새로 취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여력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복지부가 10월 13일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는 8월 말까지 신청자가 9만 3,136명으로 늘었고, 7만 8,677명에게 27만 2,090건(1인당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같은 조사는 노인 가운데 돌봄 필요 가능성이 있는 잠재군을 320만 8,000명(전체 노인의 28.5%)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이 인원이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주의 숫자, 어떻게 읽을까
도가 내세운 숫자는 노인 1만 명당 243명이다. 비교 대상으로 든 전국 평균 119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7월 초 복지부 100일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1위, 제주가 65.9명으로 2위였고, 같은 시기 강원 관련 보도는 전국 평균을 41명으로 전했다. 석 달 사이 제주의 신청이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지만, 전국 평균 119명과 다른 시도의 최신 수치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순위는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1인당 연계 건수 6.3건도 눈에 띈다. 다만 제주는 10월 16일, 전국 3.5건은 8월 말 기준이어서 같은 잣대로 보기는 어렵다. 국회 자료에서 제주의 연계확정률은 81.3%로 시도 가운데 4위였다.
지역마다 벌어지는 격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신청자 대비 연계확정률은 대전 82.3%, 울산 53.8%로 시도 간 28.5%포인트 차이가 났다. 시군구로 내려가면 경북 경산시 95.0%, 강원 속초시 23.7%로 4배 가까이 벌어진다.
소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만으로 '안착'을 말할 수 없다며, 행정 인력과 지역 내 의료·요양 자원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서비스 구성도 지역마다 달라, 제주는 주거복지 비중이 15.9%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5.8%였다.
찾아오는 의료는 아직 부족
통합돌봄의 핵심은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다. 그러나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충족률은 17.7%에 그쳤고, 인구감소지역은 8.3%로 더 낮았다. 방문요양(96.9%)처럼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는 비교적 잘 연결되지만, 긴급돌봄(7.0%)과 단기보호(1.5%)는 크게 모자랐다.
제주의 재택의료센터는 다섯 곳에서 여덟 곳이 됐고, 퇴원환자를 받는 협력병원은 열다섯 곳에서 열여덟 곳이 됐다.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의료 인력과 기관이 따라가는지가 관건이다.
내년 예산과 제도 변화
9월 1일 나온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148조 7,697억 원이다. 올해보다 8.2%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새로 짓는다. 통합돌봄 사업만의 예산 규모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짚어볼 점
- 비교 기준 제주도가 든 전국 평균 119명의 기준일과 산출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 7월 보도의 전국 평균은 41명이었다.
- '전국 1위' 7월 자료에서는 전남·광주가 1위였다. 10월 시점 다른 시도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순위는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 통계 차이 전국 연계자 수가 복지부 실태조사(7만 8,677명)와 국회 자료(6만 8,715명)에서 다르고, 올해 예산도 914억 원과 777억 원 등으로 보도가 엇갈린다.
- 건수와 질 1인당 연계 건수가 많다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나 이용자 만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도가 예고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국회의 2027년 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와 통합돌봄 예산 규모
- 복지부의 시도별 최신 신청·연계 통계 공개
- 제주 재택의료센터·협력병원 추가 확충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 장애인 대상 확대에 따른 제주형 특화서비스 설계
정리하면제주는 시행 초기 하위권에서 출발해 신청률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다만 '전국 1위'라는 순위는 비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공식 통계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는 찾아오는 의료와 긴급돌봄이 여전히 모자라다. 앞으로의 평가는 신청 숫자보다 집에서 실제로 받는 서비스가 얼마나 채워지느냐에 달렸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