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소리를 견디며 사는 주민이 비행기를 탈 때 내는 공항이용료를 제주도가 대신 돌려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지원 신청을 한 해 내내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사업이고, 탑승한 날부터 1년 안에 사는 곳 주민센터를 찾거나 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 번 탈 때마다 국제선은 1만 2,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받는다.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과 공항을 둘러싼 동 지역 12곳(일도1동에서 도두동까지)을 더한 13개 읍·동이다. 도는 지난해 연간 지원 횟수를 4번에서 6번으로 늘리고 가족이 대신 낼 때 서류를 줄였다. 올해 1~9월 실적은 5,973건 · 2,900만 원으로, 지난해 한 해 실적(5,606건 · 2,600만 원)을 이미 넘었다.
숫자를 지역 인구와 맞대면 그림이 달라진다. 제이누리가 8월 정리한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에 3만 1,207명, 그 밖 인근지역에 5만 158명이 산다. 합치면 약 8만 1천 명이다(편집국 계산). 9개월 동안의 신청 5,973건은 이 인구의 7%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건당 평균 지원액은 약 4,900원으로, 대부분이 국내선 탑승분이라는 뜻으로 읽힌다(편집국 계산).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김포공항 쪽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도 보인다. 서울 양천구는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를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 7,000원씩 연 4번, 1인당 최대 6만 8,000원까지 돌려준다(헤럴드경제 1월 14일 보도). 국제선 기준으로 제주가 5,000원 적다.
이 사업보다 큰 돈은 따로 있다. 제주도가 올해 10곳의 피해 읍·동에 쓰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52억 원이고, 사업 수는 64개다(장학금 500명 · 보청기 33명 · 유선방송 시청료 420명 · 초등 입학 축하금 700명 등).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지원의 틀은 국토교통부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짠다. 국토부는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따라 2026~2027년 전국 공항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2028년 대책지역을 새로 정할 계획이고, 제주공항도 대상이다.
제주도는 국토부 · 한국공항공사 · 국회에 소음대책사업 예산을 늘리고 제주공항 몫을 키워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 건의가 힘을 받으려면 지금 지원이 실제로 주민에게 얼마나 닿는지부터 숫자로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