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정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76곳이 뽑혔지만, 전국 2차 선정의 대부분은 부지·자금·계통을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다. 대통령실이 현장을 찾은 이유와 앞으로 넘어야 할 문턱을 자료로 정리했다.
핵심 정리- 전북은 1·2차에서 76곳이 선정돼 전국 523곳의 약 14.5%를 차지했다. 도 목표는 2030년까지 500곳이다.
- 2차 전국 선정 436곳 중 413곳은 조건부다. 부지 임대, 자금 계획, 전력계통 연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 설치비 85%는 융자, 15%는 자부담이다. 주민에게는 '낮은 문턱'이자 '갚아야 할 빚'이라는 양면이 있다.
정부가 그리는 그림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유휴부지 등에 300kW~1MW 규모 태양광을 짓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지역이 나누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단을 맡고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한다.
3월 24일 국무회의 보고 당시 보도된 목표는 연내 500곳 이상, 2030년까지 2,500곳 이상이었다. 10월 보도에는 올해 700곳 이상, 2030년 3,000곳 이상으로 숫자가 커져 있어, 정부 목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로 읽는 편이 맞다.
전북은 어디쯤 와 있나
전북의 선정 실적은 1차 17곳(신청 24곳), 2차 59곳(신청 74곳)이다. 12개 시군에서 모두 76곳이다. 전국 1·2차 누적 523곳에 견주면 약 14.5%다.
2차 결과를 권역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106곳(경향신문 보도는 105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59곳으로 뒤를 잇는다. 도는 2030년까지 도내 500곳을 목표로 내걸었고, 10월 30일 마감하는 3차 공모에도 마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3차 결과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조건부 선정'이 뜻하는 것
행안부가 10월 7일 발표한 2차 결과에서 전국 436곳 가운데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 곳은 23곳뿐이었다. 남은 413곳은 조건을 단 선정이다. 땅 임대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자금 계획 또는 전력망 접속 여건을 더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신청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금 계획을 내지 않아 다음 공모를 권고받은 곳도 160곳이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찾은 익산 여산면 제남 협동조합(990kW 수상 태양광)도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을 건의했다. 선정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발전 개시까지 간 마을 수가 사업의 진짜 성적표가 될 수밖에 없다.
돈: 85%는 융자, 15%는 자부담
정부는 설치비의 최대 85%를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남는 15%의 주민 부담은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메워 주거나 이자를 대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 행안부는 내년 기금 평가 때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가점을 주겠다고도 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턱이 낮은 것이지 85%는 갚아야 할 빚"이라고 했고,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책임이 지자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지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수익이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1MW 기준 '마을당 월 800만~900만 원' 같은 수익 전망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기: 계통과 ESS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몰리면서 2024년 9월부터 신규 접속이 막혀 있었다. 기후부의 '전력망 혁신대책'으로 10월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풀렸지만, 호남 변전소 87곳 가운데 41곳은 여전히 포화 상태로 2028~2030년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이 때문에 전북은 ESS 설치 지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ESS 설치비의 지자체 부담 완화를 각각 건의했다. 이격거리 규제는 9월 18일부터 국가 상한(주거지 200m)이 시행됐고, 주민참여형 설비는 이격거리 규제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기후솔루션 조사에서 순창·김제·부안·진안 등 전북 4개 군은 상한을 넘는 옛 조례로 허가를 처리하는 9곳에 포함돼, 현장 적용은 따로 살펴야 한다.
먼저 해 본 곳: 신안 햇빛연금
주민이 발전 수익을 나누는 모델로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대표적이다. 2025년 1월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첫 지급 이후 주민에게 돌아간 누적 금액이 220억 원을 넘었다.
다만 신안은 군 단위의 대규모 발전단지와 연계된 사례여서, 마을 협동조합이 300kW~1MW 설비를 융자로 직접 짓는 햇빛소득마을과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다. 마을 단위 사업은 규모가 작은 대신 융자 상환과 운영 부담을 주민이 더 가까이에서 지게 된다.
짚어볼 점
- 목표치 혼선 정부 목표가 보도에 따라 '연내 500곳·2030년 2,500곳'과 '연내 700곳·2030년 3,000곳'으로 다르다.
- 선정 수 차이 1차 전국 선정 수는 86곳과 87곳, 전남광주 2차 선정 수는 105곳과 106곳으로 보도마다 다르다.
- 수익 전망 '월 800만~900만 원' 같은 수익 수치는 발전량·전력단가 등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
- 채무 위험 85% 융자의 상환 책임과 수익 미달 시 대책이 마을·지자체 사이에 분명히 정리돼 있지 않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0월 30일행안부 3차 공모 마감, 12월 말 선정 결과 발표
- 조건부 선정 마을의 부지 임대·자금·계통 보완 완료 여부와 실제 착공 마을 수
- 2027년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자부담 지원 적용과 ESS 지원 제도화 여부
- 익산 여산면 제남 협동조합(990kW) 착공·발전 개시 시점
정리하면전북은 선정 숫자로는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전국 2차 선정의 대부분이 조건부인 만큼, 성패는 부지와 자금, 계통이라는 세 문턱을 몇 곳이 실제로 넘느냐에 달렸다. 주민 소득이라는 취지가 살아나려면 빚과 수익에 대한 정보가 주민에게 먼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