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취소 판결이 그대로 살아 있게 됐다.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온 전북특별자치도는 같은 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토부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상고는 판결문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한다.

전북도 설명자료로 사업을 다시 정리하면, 새만금국제공항은 지금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자리에 2,500m 활주로 1본과 여객 · 화물터미널, 주차장 696면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 8,268억 원 가운데 5,630억 원이 국비, 2,638억 원이 한국공항공사 몫이다.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고,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계획표대로라면 2028년까지 짓고 2029년에 문을 연다.

연표를 이어 붙이면 사업은 2년 넘게 소송과 나란히 굴러왔다. 2024년 6월 부지조성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그해 12월 교통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2025년 2월부터 터미널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이어지던 중 같은 해 9월 1심에서 기본계획이 취소됐다. 올해 3월 서울고법이 공사를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 각하하면서 절차는 이어졌지만, 이번 항소 기각으로 기본계획의 법적 토대는 다시 흔들리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지점은 판결 당시 보도에 남아 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그쳐 경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법정보호종 조류와 서천 갯벌에 미칠 영향 조사가 모자랐다는 점이다. 예타 면제로 출발한 사업이 법정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지적받은 셈이다. 2심의 구체적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내세우는 필요성은 분명하다.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빌려 써 국제선을 띄우기 어렵고 주기장도 2대뿐이라 제주 노선 위주로 운영된다. 전북은 정부의 5극 3특 구도에서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권역이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처럼 기업 투자가 본격화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편집국이 보기에 다음 단계의 승부는 필요성이 아니라 다시 계산한 숫자에서 갈린다. 1심이 물은 것은 공항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계획이 경제성과 환경 위험을 제대로 따졌는가였고, 2심은 그 결론을 유지했다. 상고로 시간을 버는 길과 별개로,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B/C를 새 자료로 다시 내놓지 않으면 대법원 결과와 상관없이 같은 쟁점이 다른 절차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