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 만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 원은 지역별 몫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 투자를 데려오는 곳이 가져가는 돈이다. 경남이 준비하는 육성계획과 동남권의 경쟁·협력 구도, 남은 쟁점을 정리했다.
핵심 정리- 동남권 성장엔진 4개(차세대원전, 미래모빌리티, 우주항공·방산, 조선·해운)는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쓰는 틀이다.
- 2027년 예산안의 특별보조금 7,000억 원은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에 주는 돈으로, 권역별 할당 없이 경쟁으로 나뉜다.
- 경남은 앵커기업 '투자 의향'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기업 이름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5극3특 성장엔진이란
수도권 한 곳에 쏠린 경제를 수도권 밖 초광역권 4곳과 특별자치도 3곳으로 나눠 키우자는 것이 '5극3특' 전략이다. 정부가 권역마다 3~4개 성장엔진을 확정한 것은 8월 26일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였다.
동남권에는 차세대원전·에너지,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첨단조선·해운 4개가 돌아갔다. 목표는 '초격차 제조AI 거점벨트'다. 뽑힌 엔진에는 인재·기술·인프라·재정·금융·세제·제도 7가지를 한데 묶은 정책 패키지가 따라온다.
돈은 얼마나, 어떻게 나뉘나
9월 1일 의결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 원이 처음 들어갔다. 보도를 보면 지원 문턱은 지방 투자액 기준 중견기업 1,000억 원 이상, 대기업 3,000억 원 이상이고, 이를 넘기면 투자한 설비 금액의 최대 50%를 보조받는다. 7개 권역에 각 200억 원씩 모두 1,400억 원의 R&D 자금도 들어간다.
중요한 점은 7,000억 원에 지역별 몫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언론은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 배분이 갈린다고 짚었다. 결국 각 시·도가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먼저 확정해야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다.
경남이 준비하는 것
경남도는 7월 첨단산업 TF팀을 만든 뒤 앵커기업들과 투자를 논의해 왔다며, 도내 앵커기업들이 큰 규모의 투자 뜻을 비쳤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9월, 올해 안에 지방정부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계획서에는 산업거점·정주여건 과제와 지방정부 자체 지원책, 7대 패키지 활용법, 앵커기업 투자계획이 모두 담겨야 한다.
경남이 대표로 내건 R&D는 두 건이다.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의 핵심 어셈블리를 상용화하는 것과, 저가형 다목적 드론에 들어갈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도가 출자한 원전산업 성장펀드가 결성 10개월 만에 도내 SMR 기업 5곳에 330억 원을 투자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또 올해 투자유치 10조 원을 일찍 달성했다고 발표했다(경남도 발표 기준).
동남권은 경쟁자이자 동반자
동남권 4개 엔진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쓴다. 부산시는 10월 21일 세 시·도와 조선 앵커기업이 모인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제조AI·스마트 전환(3X)을 바탕으로 한 첨단 조선·해운 엔진 사업에 2027년 국비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도 같은 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에너지포럼을 열었다.
한편 특별보조금이 기업 투자 단위로 나가는 만큼, 같은 권역 안에서도 어느 시·도에 공장이 들어서느냐는 경쟁이 될 수 있다. 권역 공동 계획과 시·도별 유치전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이 짚는 것
산업연구원은 시·도 단위로 흩어진 기존 지역산업 정책이 주력산업 위기와 수도권 집중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광역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제언했다. 2025년 기준 기업 R&D의 81.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과도 투자액이나 유치 건수보다 부가가치·고임금 일자리·인재 정착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문이다.
6월 강원에서 열린 산업부 포럼에서도 지역 지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투자·인재·R&D·기반시설·정주여건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경남 계획이 공장 유치를 넘어 연구 기능과 인재 정착까지 담을지가 관건이다.
짚어볼 점
- 예산 확정 7,000억 원 특별보조금과 1,400억 원 R&D는 정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앵커기업 실체 경남도는 '대규모 투자 의향'만 밝혔고 기업 이름·투자액·고용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 보조금 조건 대기업 3,000억 원 이상 투자 때 설비투자액 최대 50% 지원은 언론 보도 기준이며,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세부 조건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권역 내 조정 부산·울산·경남이 같은 4개 엔진을 공유해, 공동 계획과 개별 유치 경쟁이 어떻게 조정될지 불분명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2월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과 특별보조금 7,000억 원 유지 여부
- 연말경남도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과 앵커기업 투자 공개
- 2027년 상반기특별보조금 첫 배분 대상 기업과 지역
- 2027년 3월원전산업 성장펀드 2차(1,000억 원 목표) 결성 여부
정리하면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지역에 미리 나눠 주는 돈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데려온 곳이 받는 돈이다. 경남은 조선·방산·원전 기반과 투자 의향 기업을 내세우지만, 아직 공개된 것은 회의와 계획 수립 착수다. 국회 예산 확정, 앵커기업 투자 확정, 그리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라는 성과 지표가 차례로 확인돼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