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8일 내건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602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줄은 세금이 아닌 쪽에 있다.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부담금처럼 법을 어겨 물게 된 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법인 12곳이다. 이 12곳이 밀린 돈은 36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3억 원이다. 같은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 법인 153곳의 평균 4,379만 원보다 약 6.8배, 제재금을 안 낸 개인 73명의 평균 2,192만 원보다 약 13.7배 크다(편집국 계산).

경남도 세정과 자료를 갈래별로 다시 나누면 차이가 더 또렷해진다. 지방세 쪽에서는 개인 364명이 114억 원, 법인 153곳이 67억 원을 밀려 법인 평균이 개인 평균(3,132만 원)의 1.4배에 그친다. 세금을 안 내는 데서는 법인과 개인의 덩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으로 넘어가면 그 간격이 열 배 넘게 벌어진다. 사람 수로는 명단 전체의 2.0%인 법인 12곳이 금액으로는 233억 원 가운데 15.5%를 차지한다.

제재금 체납 85명 안에서만 보면 쏠림은 더 심하다. 인원의 14.1%인 법인이 제재금 체납액 52억 원의 69.2%를 쥐고 있다(편집국 계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위법 상태를 멈추게 하려고 매기는 돈이다. 이 돈을 내지 않은 채 버티는 법인이 있다면 제재가 행정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다만 경남도는 12곳이 어떤 법 위반으로 얼마씩 부과받았는지, 세목별 내역은 이번 자료에 싣지 않았다.

지난 숫자와 견주면 흐름도 보인다. 경남도가 2021년 공개한 제재금 체납자는 89명 42억 원이었고, 2024년에는 62명 36억 원이었다(경남신문 2021년 11월 17일 · 메트로신문 2024년 11월 20일 보도). 올해는 85명 52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이 2021년 약 4,700만 원에서 2024년 약 5,800만 원, 올해 약 6,100만 원으로 해마다 무거워졌다(편집국 계산). 2024년 공개 때는 과징금이 제재금 체납액의 59.4%로 가장 컸다.

지방세 쪽에도 꼭대기가 있다. 1억 원을 넘게 밀린 28명이 55억 원을 체납해 지방세 체납 인원의 5.4%가 금액의 30.4%를 차지한다. 이들의 평균은 약 1억9,600만 원이다. 그래도 제재금 체납 법인 한 곳 평균 3억 원에는 못 미친다. 명단 전체에서 한 사람(곳)당 가장 무거운 집단이 세금이 아니라 제재금 쪽 법인이라는 점이 이번 숫자의 핵심이다.

제재금은 걷기 어려운 돈으로 꼽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8월 낸 이슈페이퍼는 2024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조1천억 원 가운데 실제 걷힌 돈이 9,600억 원으로 18.9%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세정일보 2026년 8월 5일 보도). 제재가 목적인 부과금이 많아 납부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다.

편집국은 이번 명단에서 경남도가 따로 들여다봐야 할 곳이 이 12개 법인이라고 본다. 이름을 공개해도 3억 원 규모를 버티는 법인에는 이름 공개의 무게가 가볍다. 위반 내용이 그대로인지, 대표자가 다른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 가고 있는지, 관허사업 제한이나 재산 압류가 실제로 걸렸는지를 한 곳씩 확인해 공개하는 것이 다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