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을 더 받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첫 광역계정 평가 결과와 기금 개편 방향, 울산의 인구 흐름을 함께 놓고 이 돈의 의미를 따져 봤다.
핵심 정리- 행안부가 처음 평가로 나눈 500억 원에서 울산은 4개 등급 중 '보통'(26억 원)을 받았다. 부산·경남은 '우수'(34억 원)였다.
- 울산은 26억 원을 돌봄센터·DRT·빈집 임대·청년 플랫폼·정원문화 5개 사업에 나눠 쓴다. 사업별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 2027년부터 기금은 건물보다 사람·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된다. 울산의 이번 구성은 그 방향과 맞지만 성과 지표는 아직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떤 돈인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에 맞서라는 취지로 2022년에 시작해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가량 지방에 배분되는 돈이다. 그 가운데 시·도가 쓰는 광역지원계정이 2,5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인구감소지역 같은 기초자치단체 몫이다.
광역계정은 지금까지 정해진 기준대로 사실상 나눠 주는 돈이었다. 올해 행안부는 처음으로 이 중 500억 원을 따로 떼어, 시·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점수를 매기고 그 등급대로 금액을 달리했다.
평가 결과: 울산은 '보통' 등급
10월 11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강원·충남이 최우수로 각 66억 원,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가 우수로 각 34억 원을 받았다. 울산은 광주·대전·경기·경북과 함께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 원, 인천과 전남은 '양호'로 각 17억 원이었다.
울산시 보도자료는 이번 배분을 '노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설명했지만, 등급만 보면 15개 시·도 몫 가운데 중간 아래다. 같은 동남권의 부산·경남보다 8억 원, 최우수 지역보다 40억 원 적다. 평가 항목은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로 추진할 필요성, 주민 수요 부합, 실행 가능성이었다.
26억 원은 어디에 쓰이나
울산시가 확정한 사업은 다섯이다. 울주군 청량읍 다함께돌봄센터(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영, 빈집을 고쳐 청년·취약계층이 사는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 청년정책 플랫폼 U-PAGE 전면 개편,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사업이다.
돌봄·교통·주거·청년·문화로 고르게 나눈 것은 특징이지만, 26억 원을 다섯 갈래로 나누면 사업당 규모는 크지 않다. 사업별 금액, 돌봄센터 정원, 빈집 몇 채를 고칠지 같은 구체 수치는 보도자료에 없다.
기금 방향이 바뀐다: 건물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동안 시설 건립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부분 사업이 공사여서 인허가·토지보상에 시간이 걸렸고, 행안부 자료를 인용한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인구감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2022년 87.2%에서 2023년 66.2%, 2024년 48.1%로 떨어졌다.
행안부는 4월 개편안을 내고 2027년 기금부터 일자리·주거·돌봄 같은 사회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 쓰도록 하고, 완공된 시설의 실제 인구 유입 효과를 평가에 더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계획이 우수하면 평균의 최대 2배, 부실하면 절반까지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울산의 이번 구성 가운데 DRT 운영, 청년 플랫폼, 정원문화 프로그램은 이 방향에 가깝고, 돌봄센터는 시설 사업이다.
울산의 인구 흐름
울산은 2025년 한 해 5,474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울산시는 10세 미만부터 20대까지 유출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 20대 여성이 교육·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집계로 올해 2분기에도 울산에서 1,760명이 순유출됐다(순이동률 -0.7%).
울산시는 올해로 끝나는 제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이어 2027~2031년 제2차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년·여성 생애주기 지원과 돌봄 강화를 전략으로 내걸었다. 이번 기금 사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짚어볼 점
- '인정받은 결과'라는 표현 행안부 평가에서 울산은 4개 등급 중 세 번째인 '보통'이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시가 밝히지 않았다.
- 사업별 금액 26억 원이 다섯 사업에 각각 얼마씩 가는지,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 집행 속도 돌봄센터 건립은 시설 사업이라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 전국적으로 기금 집행 부진이 지적돼 온 만큼 연도별 집행률 공개가 필요하다.
- 기금 기간 표기 기금 운용 기간을 2022~2031년으로 적은 보도가 많지만 2021~2030년으로 적은 자료도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말~2027년청량읍 다함께돌봄센터 착공·개소 시점
- 2027년사람 중심으로 바뀐 기금 평가체계에서 울산의 광역계정 평가 등급
- 2027년 1월울산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 발표와 기금 사업 연계
- 분기별동남지방데이터청 인구이동 통계에서 울산 순유출 추이
정리하면26억 원은 울산이 기금을 더 받은 것은 맞지만, 행안부 첫 평가에서 울산의 등급은 '보통'이었다. 사업 구성은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기금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 사업별 금액과 성과 목표를 공개하고 제때 집행하는지가 다음 평가 등급을 가를 것이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