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동부권 발전정책의 성과를 사업 수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주민이 느끼는 변화로 평가하자고 요구했다. 도지사는 주민 소득과 일자리, 생활인구를 새 평가 잣대로 삼겠다고 답했다. 질문과 답변이 지역에 무엇을 가져오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2024년과 2025년 동부권 6개 시군에 해마다 도비 60억원이 갔지만, 2025년 집행률은 81.5%(임실)부터 19.2%(남원)까지 갈렸다.
- 동부권 특별회계는 2028년까지인데 제4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라, 장 의원은 2029년 이후 재원 대책을 미리 세우라고 했다.
- 이원택 도지사는 평가 방식을 바꾸는 한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2027년부터 써서 의료 인력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집행률 격차가 보여 준 것
2025년 집행률을 시군별로 보면 임실이 81.5%로 가장 높았고 무주 66.2%, 장수는 61.2%, 진안은 24.3%였으며 남원은 19.2%에 그쳤다. 같은 돈을 받고도 쓰임새에 큰 차이가 난 것이다. 장 의원은 이 격차를 시군 문제로만 보지 말고 도의 사업 선정·관리·컨설팅 체계까지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6개 시군을 묶은 동부권 사업은 2011년부터 이어졌다. 전북일보는 2024년 이 사업에 국비와 도비 4378억원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오래 이어진 사업인 만큼 무엇이 바뀌었는지 따져 볼 때라는 것이 장 의원의 문제 제기다.
평가 기준을 바꾸자는 제안
장 의원은 2025년 사업평가 항목에 주민 만족도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소득과 일자리, 생활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에 담으라고 했다. 농식품산업은 매출뿐 아니라 고용, 농가소득, 지역 기업 참여로 따지고, 관광은 시설을 늘리기보다 관광객이 머물며 돈을 쓰는 구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음식·농특산물·체험·숙박을 묶은 권역별 연계상품 시범사업도 내놓았다.
재원도 짚었다. 동부권 특별회계는 2028년까지만 운영되는데 올해 시작한 제4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간다. 사업 도중에 돈줄이 끊기지 않도록 2029년 이후 재원을 미리 준비하라는 요구다.
줄어드는 의료 인력
의료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6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30명으로, 2년 새 약 35%가 줄었다. 산부인과 등 꼭 필요한 의료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농촌유학 가족이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고, 예산이 떨어져 이용하지 못한 행복콜버스 수요까지 파악해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라는 요구도 함께 냈다. 주민이 이 지역에 머물 이유를 생활 여건에서 찾자는 질문이다.
도지사의 답변
이원택 도지사는 동부권 성과를 따지는 기준을 주민 소득, 일자리, 생활인구로 옮기고, 집행이 더딘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거나 규모를 손보겠다고 답했다. 동부권을 대표할 관광상품을 10개 안팎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는 인구가 실제로 늘었는지 보여 줄 성과지표를 달겠다고도 했다.
의료 분야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2027년부터 활용해 인력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농촌유학으로 온 가족에게는 귀농·귀촌 정보를 주면서 집과 일자리를 연결하고, 행복콜버스는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새 사업을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 무엇을 바꿨는지 평가하고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앞으로 지켜볼 일
- 다음 동부권 사업 평가주민소득·일자리·생활인구 지표의 실제 반영 여부
- 2027년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운영과 동부권 의료인력 지원 규모
- 2028년 특별회계 존속기한 전2029년 이후 재원 대책 마련 여부
- 관광대표 관광상품 10개 안팎 시범 운영 시기
정리하면이번 도정질문은 동부권 정책의 잣대를 «얼마나 썼나»에서 «무엇이 바뀌었나»로 옮기자는 요구였다. 도지사가 평가 개편과 의료 특별회계 활용을 약속하면서 다음 단계의 방향이 정해졌다. 다음 사업 평가에 새 기준이 실제로 쓰이는지가 첫 확인거리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