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창원 방산 특화단지의 2027년 정부 예산이 0원이라고 짚었다. 지정이 늦어져 예산 수요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 제기가 창원 산업에 왜 중요한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창원국가산단은 9월 30일 방산 분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지정됐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기반시설 예산은 0원이다.
- 허 의원 분석 기준 다른 특화단지 5곳에는 모두 256억 원이 배정됐다. 방산은 특화단지 지정까지 약 22개월이 걸려 다른 분야(8~13개월)보다 늦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 인프라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왜 0원이 됐나
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자료를 들여다보니, 2027년도 정부안 어디에도 창원 특화단지의 기반시설을 짓는 돈은 없었다. 첨단항공엔진 몫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에 담긴 52개 사업 목록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유는 일정이다. 예산 편성에 앞서 산업통상부가 수요조사를 벌일 때 창원은 특화단지 지정 전이어서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방산은 첨단전략산업 지정에서 특화단지 지정까지 약 22개월이 걸렸고, 다른 분야는 8~13개월이었다.
다른 단지와 비교하면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안 특화단지 예산은 모두 256억 원이다.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단지 141억 원, 인천 송도 67억 원, 경북 포항 20억 원, 대전 신동·둔곡지구 20억 원, 전북 새만금 5억 5,000만 원이다.
같은 특화단지인데 창원만 배정이 없다. 허 의원은 지정 지연 때문에 사업비가 빠졌다는 점을 짚어, 늦게 지정된 지역이 예산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문제를 드러냈다.
2028년 본사업 전에 필요한 것
첨단항공엔진은 차세대 국산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으로, 정부는 2028년에 본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창원은 엔진 개발·제조, 진주는 시험·인증, 사천은 완제기 적용을 맡는다. 핵심품목 기준으로 국내 항공엔진의 국산화율은 지금 22% 안팎이고, 목표는 2035년 90%다.
허 의원의 논리는 이렇다. 기반을 닦는 일과 본사업이 한꺼번에 굴러가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 있으니, 시험체계와 실증·인증 기반은 2028년이 오기 전에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경남도가 세운 육성계획은 2036년까지 7,731억 원 규모다. 기업 쪽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세 곳이 합쳐 2조 2,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관의 답과 다음 단계
김정관 장관은 이 시설이 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 인프라이며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무 장관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허 의원은 이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다시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안에 빠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로 담길 수 있어, 남은 예산 심사가 첫 기회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창원 특화단지 기반시설 예산 반영 여부
- 2027년시험·실증·인증 기반 구축 착수
- 2028년첨단항공엔진 본사업이 제때 시작되는지
정리하면허 의원은 창원이 특화단지로 지정되고도 일정 탓에 예산에서 빠진 점을 국정감사에서 드러냈다. 장관이 공공 인프라로서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 예산 심사가 창원 항공엔진 산업의 첫 단추를 끼울 자리가 된다. 2028년 본사업 전에 기반이 갖춰지는지가 관건이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