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배경=국회의사당, Cjb8293 · CC BY-SA 4.0)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나서, 김해에 고용노동청 지청을 새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도 했다(경남매일 보도).
김해 업무를 맡는 양산지청은 관할 사업장·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김해에 있다. 근로자 약 23만명 중 78%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양산지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
김 의원 측은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마쳐 내년 정기 직제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티줌 의정 활동 분석
왕복 3시간 양산까지, 김해에 노동 창구를
경남 김해시을 · 김정호 의원 · 이 활동이 지역에 가져올 변화
10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정호 의원은 김해에 고용노동청 지청을 따로 두자고 요구했다. 김해의 노동 업무는 지금 양산지청이 맡고 있다. 지청이 생기면 김해 노동자와 사업장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지금 김해 지역 고용노동 행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아래 양산지청 담당이다. 양산지청 관할 사업장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김해에 있다.
김해 근로자는 약 23만 명이고, 이 가운데 78%가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한다. 양산지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
김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마쳐 내년 정기 직제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나
고용노동부 관할 안내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아래에는 창원·울산·양산·진주·통영 등 8개 지청이 있다. 이 가운데 양산지청이 김해·밀양·양산 고용센터를 함께 맡는다. 김해시 전체가 양산지청 관할이다. 김 의원은 업무 창구가 세 곳으로 나뉘어 있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걸리는 양산지청을 오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인구 50만~100만 도시 가운데 지청이 없는 곳은 김해뿐이라고 밝혔다(의원 측 설명 기준).
왜 김해에 지청이 필요한가
경남매일 보도를 보면 제조업체 수로 김해시는 전국 2위다. 근로자 약 23만 명의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도 많다. 그 78%가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 있어 산업재해에 더 노출돼 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무 담당자가 없어 노동청의 상담과 감독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노동행정은 일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며, 김해지청 신설을 김해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거듭 요구했다.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
김 의원이 이끄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분야 소관 상임위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해지청 신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지청 분리·독립은 수년째 진전이 없던 지역 숙원이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사전 협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내년도 정기 직제 개편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은 정부 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는 절차로, 지청 신설은 이 단계에서 확정된다.
앞으로 지켜볼 일
2027년정부 정기 직제 개편에 고용노동청 김해지청 신설 반영 여부
직제 개편 뒤김해지청 정원과 청사 위치 확정
신설 뒤김해 체불·산재 상담 창구 일원화
정리하면
김 의원의 요구는 양산까지 왕복 3시간을 오가던 김해 노동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영세 사업장이 많은 김해에 노동청이 가까워지면 상담과 산재 예방이 더 촘촘해질 수 있다. 내년 직제 개편에 실제로 담기는지가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