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을 송기헌 의원과 원주갑 박정하 의원이 「강원과학기술원법」 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에서 빠졌던 설립 근거를 별도 법으로 다시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이 강원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폈다.
핵심 정리- 국내 과학기술원은 KAIST(대전), GIST(광주), DGIST(대구·경북), UNIST(울산) 4곳이고 강원에는 없다.
- 설립 근거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 추진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다. 두 의원은 별도 법으로 안정적인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 법안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국내외 대학·기업·연구기관 협력을 목표로 한다.
왜 강원에 과학기술원인가
강원은 의료·디지털헬스케어, AI·데이터,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받쳐 줄 석·박사급 연구 인력과 연구개발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원은 대학원 중심으로 연구 인력을 길러 지역 산업에 바로 공급하는 기관이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이 국내 과학기술원 지도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강원에 의료·반도체·AI 등 미래산업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며, 이제 이를 연결하고 고도화할 인재와 연구개발 거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빠진 근거, 별도 법으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과정에서 추진됐지만 최종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이후 4월에는 3차 개정에서 빠진 특례를 다시 담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기에도 과학기술원 설립 근거가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은 특별법 안의 한 조항이 아니라 과학기술원 하나만을 다루는 단독 법이다. 설립과 국비 지원의 근거를 따로 세워 더 분명히 하려는 방법이다. 같은 목표를 특별법 개정과 단독 법 두 갈래로 함께 밀고 가는 셈이다.
여야 원주 의원이 함께 낸 법
이번 법안은 원주의 두 지역구 의원이 소속과 관계없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숙원 사업을 두고 같은 도시의 두 의원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국회 논의에서 힘을 싣는 요소가 된다.
두 의원은 각자 역할도 밝혔다. 송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강원과학기술원이 도 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설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주시도 설립 사전 타당성·입지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에는 시민 설문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지켜볼 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강원과학기술원법 상정과 심사 일정
-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심사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반영 여부
- 원주시 연구용역사전 타당성·입지 전략 결과 발표
정리하면이번 법안은 국내 과학기술원 4곳 가운데 하나도 없는 강원에 설립 근거를 따로 세우려는 시도다. 원주의 두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해 지역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상임위원회 심사에 오르는지가 첫 관문이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