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충청남도 안 15개 시·군 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이 한꺼번에 점검을 받는다. 개수와 게시 기간, 자리 같은 설치 규칙을 어긴 것은 24시간 안에 스스로 고치라는 명령이 먼저 나가고, 하루가 지나도 그대로면 시·군이 곧바로 떼어 낸다. 충남도가 17일 이런 정비 계획을 내놨다(충청남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가 정당현수막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한 방침에 맞춘 조치다.

도가 먼저 들이대는 잣대는 문구보다 형식이다. 정당 한 곳이 읍·면·동마다 걸 수 있는 현수막은 2개까지이고(면적 100㎢가 넘는 곳은 1개를 더 허용), 표시 기간은 15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근처에는 걸 수 없고, 현수막 아래 끝은 땅에서 2.5m 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남의 권리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혐오 · 비방 문구는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위법인지 따져 본다. 위법으로 보이면 역시 24시간 안에 고치라고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떼어 내 보관하면서 과태료도 물리겠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개수 · 기간 기준을 피해 내용을 살짝 바꿔 다시 거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정비의 이유로 들었다.

현장 단속에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한다. 도는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챙기고 소송이 걸리면 법률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정당이 먼저 쓸 수 있는 우선게시대는 도내 208곳에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