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두지 않았어도 그 동네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12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 법은 주민자치회를 그 읍·면·동에 사는 주민으로만 꾸리게 한다. 오래 가게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학교 · 기관 · 단체에서 활동해도 주소가 다르면 위원이 되기 어렵다(이재관 의원실 보도자료).
개정안은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한 사람, 학교 · 기관 · 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사람에게 위원 자격을 준다. 영주 체류자격을 갖고 그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대신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주민 대표성은 지키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줄어 주민자치를 이끌 사람이 모자라는 지역 사정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의지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민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