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서 떨어진 뒤 사업비를 500억 원 밑으로 줄여 다시 추진하던 서산공항이 사업비가 다시 불어나 KDI 재조사를 받는다. 지금까지의 경제성 수치와 수요 전망, 법 개정 변수, 찬반 근거를 모아 봤다.
핵심 정리- 사업비는 2023년 예타 532억 원 → 재기획 484억 원 → 기본계획 899억 원으로 바뀌었다. 재기획보다 415억 원(약 86%) 늘었다.
- 경제성(B/C)은 예타 0.81에서 재기획 1.11로 올랐지만,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재조사에서 다시 계산된다.
- 2058년 연간 수요 전망은 45만 명이고 그 93%가 제주 노선이다. 평택 인구를 수요에 넣은 것을 두고 과대 추정 지적이 있다.
사업비가 오르내린 3년
서산공항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함께 쓰고, 민항용 터미널과 계류장 등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23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는 총사업비 532억 원에 종합평가(AHP) 0.456을 받아 기준인 0.5에 못 미쳤다.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은 0.81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말 부지 높이 조정과 보상비 절감으로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줄였다. 예타 대상 기준(500억 원)보다 적어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짜면서 빠졌던 항목이 더해져 사업비가 899억 원이 됐다. 국가재정법은 이렇게 사업비가 기준을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8월 요청했고, 기획예산처가 10월 15일 KDI에 맡겼다.
찬성 쪽 근거: 서해안권 항공 공백
충남도와 서산시는 서해안권 주민의 항공 이용 편의, 산업·관광 발전을 근거로 든다. 재기획 당시 국토부 분석은 B/C 1.11로 경제성 기준(1.0)을 넘었고, 종합평가도 0.5를 넘었다. 이미 있는 군 활주로를 쓰기 때문에 공항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충남도는 재조사에 대비해 공항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도·서산시·전문가로 대응 조직도 꾸린다.
반대·우려 쪽 근거: 수요는 충분한가
수요 전망을 보면 공항의 성격이 드러난다. 재기획 연구는 개항 30년 뒤인 2058년 연간 수요를 45만 명으로 봤다. 이 가운데 약 93%가 제주 노선이다. 울릉·흑산·백령 노선의 하루 예상 승객은 16~42명으로, 투입할 70~80석 항공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중앙일보 보도).
이용권 인구의 36%를 평택시로 잡은 것도 논란이다. 한 교통 전문가는 평택 주민은 노선이 많은 김포공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02년 문을 연 예천공항이 수요 부족으로 몇 년 만에 문을 닫은 전례도 함께 거론된다. 또 사업비가 86% 늘면 비용 쪽이 커지므로, 편익이 그대로라면 B/C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500억 맞추기’와 법 개정 변수
정부는 2025년 8월 SOC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999년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 근거다. 여야 의원 여러 명이 개정안을 냈지만 9월 보도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되면 899억 원인 서산공항은 재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충남도가 국회와 정부에 빠른 처리와 소급 적용을 건의하는 이유다. 반면 기준 상향에는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비를 기준 아래로 맞춰 예타를 피하는 이른바 ‘500억 맞추기’의 부작용이 서산공항 사례로 함께 거론된다.
같은 계획의 다른 공항들
서산공항은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흑산·백령·울릉공항과 함께 들어갔다. 백령공항도 사업비가 약 2천억 원에서 약 3,900억 원으로 늘어 재조사를 받았다. 소규모 공항 사업에서 설계가 구체화되며 사업비가 크게 오르는 일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미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지도 참고할 만하다. 한국공항공사 14개 공항 가운데 지난해 흑자는 4곳뿐이었고, 나머지 10곳의 영업손실은 1,179억 원이었다(세계일보 보도). 서산공항은 국내선만 계획돼 있어,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재조사에서 따져질 대목이다.
군공항 분산배치라는 새 변수
정부는 광주 군공항 전력을 예천·서산 기지로 임시 분산하는 계획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TA-50 경공격기 전력이 서산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는 2028년 6월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서산공항은 같은 활주로를 쓰기 때문에, 공사와 민항 운항에 영향이 없는지가 관심사다. 충남도는 8월 국방부와 국토부에 공항 건설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향에 대한 정부의 공식 분석은 확인하지 못했다.
짚어볼 점
- 증가액 표기 서울신문은 제목에서 «455억 증가»라고 했지만 본문과 다른 보도는 415억 원(484억→899억)이다.
- 탈락 기준 2023년 예타는 B/C 0.81, 종합평가 0.456이었다. 최종 탈락은 종합평가 기준(0.5) 미달 때문이다.
- 수요 근거 평택 인구 36% 반영, 섬 노선 하루 16~42명 전망이 재조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확인이 필요하다.
- 사업비 조정 폭 충남도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때 안전·기능 기준이 지켜지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 개항 시점 재기획 당시 목표는 2028년 개항이었다. 재조사 기간과 새 개항 목표는 발표되지 않았다.
- 군공항 영향 서산 기지 임시 배치가 민항 공사·운항 일정에 주는 영향은 공식 분석이 없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연말~2027년국가재정법 개정안(예타 기준 1,000억 원) 국회 처리와 소급 적용 여부
- 2027년 상반기(추정)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새 B/C
- 2027년광주 군공항 전력 서산 임시 이전 시설 공사 착수
- 2028년 6월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목표
정리하면서산공항은 ‘충남에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지역 요구와 ‘수요가 충분한가’라는 경제성 질문이 맞서 온 사업이다. 사업비를 기준 아래로 낮춰 예타를 비켜 갔지만, 설계가 구체화되자 다시 심사대에 올랐다. 이번 재조사에서는 늘어난 899억 원과 제주 노선에 기댄 수요 전망을 함께 따져야 한다. 법 기준이 바뀌어 재조사를 피하게 되더라도, 사업비와 수요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