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 살림에 농어촌 기본소득 몫으로 적어 넣은 돈은 751억 원이다. 도가 고른 핵심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지만, 어느 군 몇 명에게 가는 돈인지는 예산안 발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편집국은 이 숫자를 지금 돈을 받고 있는 두 군의 인원으로 거꾸로 풀어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751억 원은 정선과 화천 두 곳을 1년 더 굴리는 데 필요한 돈과 거의 같다. 새로 뽑힐 강원 군을 위한 자리는 이 숫자 안에 보이지 않는다.

출발점은 사람 수다. 정선은 올해 2월 첫 지급 때 2만9,740명이 대상이었다(주민 신청 3만1,478명 중, 경향신문 2월 24일). 화천은 8월 28일부터 약 2만2,886명이 받고 있다(강원도민일보 8월 31일). 한 사람에게 한 달 15만 원, 한 해 180만 원이니 두 군을 1년 돌리는 데 드는 총사업비는 약 947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그런데 두 군 주민등록 인구는 10월 기준 정선 3만5,143명, 화천 2만3,098명으로 늘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집계). 이 인원을 다 넣으면 총사업비는 약 1,048억 원까지 올라간다(편집국 계산).

여기에 분담 비율을 얹는다. 올해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를 50%로 올리고 시도와 군을 25%씩으로 바꿨다. 도 예산서에는 보통 국비가 도를 거쳐 군으로 내려가는 몫까지 함께 잡힌다. 그렇게 보면 도 예산에 잡힐 돈은 총사업비의 70~75%, 곧 663억~786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751억 원은 정확히 이 범위 한가운데 있다. 반대로 751억 원이 오롯이 도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두 군 몫을 빼고도 약 10만 명분이 남는데, 이는 강원 군 서너 곳을 새로 들일 규모다. 공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도가 그만한 돈을 미리 잡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편집국은 판단한다.

시점이 문제를 키운다. 농식품부는 11월 3일 마감한 내년 신규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고 19일께 18곳 안팎을 잠정 선정한다고 밝혔다. 강원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뉴스핌 11월 4일). 지난 6월 2차 공모 때 떨어진 홍천 · 횡성 · 철원 · 영월 · 평창 · 양구 · 고성도 7곳이다. 강원 몫이 몇 곳이 되든 새 군 하나에 드는 도비는 인구 1만 명당 한 해 45억 원이다(국비 50 · 도 25 · 군 25 기준, 편집국 계산). 철원 규모(3만9,574명)면 178억 원, 홍천 규모(6만5,714명)면 296억 원이다. 도의회는 11일 예산안을 받고 12월 11일 확정하는데, 잠정 선정은 그 사이인 19일께 나온다. 지금 안대로라면 강원 군이 뽑혀도 내년 상반기 추경을 기다려야 한다.

떨어진 군의 계산은 더 무겁다. 국비 없이 혼자 하면 홍천은 한 해 약 1,183억 원이 든다. 도가 공모 때와 같은 25%를 대 줘도 군비는 887억 원으로, 공모에 붙었을 때(296억 원)의 세 배다(편집국 계산). 홍천은 주민이 낸 조례안이 군의회에 올라가 있지만 군청은 자체 예산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 무주가 군비 184억 원으로 자체 기본소득을 시작한 예가 있지만 금액과 대상이 공모형과 같지 않다. 강원도가 탈락 군의 자체 도입에 얼마를 대 줄지는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다.

2028년이 마지막 고개다.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에 끝난다. 근거 법은 국회 농해수위를 넘었지만 8월 말 기준 법사위에 묶여 있었고, 정부가 본사업을 어떻게 이어 갈지 일정을 내놓은 적도 없다. 국비가 끊기면 정선 · 화천 두 군만으로도 한 해 약 1,048억 원을 도와 군이 나눠 져야 한다(현재 인구 기준, 편집국 계산). 정선군은 지난해 말 도비 몫이 12%로 깎일 뻔했다가 올해 6월 추경에서야 30%로 되돌아왔다. 분담 비율이 해마다 흔들리면 주민이 받는 15만 원도 해마다 흔들린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751억 원은 확대 예산이 아니라 유지 예산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가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도의회 심의에서 751억 원을 군별 · 재원별(국비 전달분과 도비)로 쪼갠 표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 19일 잠정 선정 결과가 나오면 강원 몫 군의 도비 25%를 수정 예산이나 예비비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할지, 추경으로 미룰지 먼저 밝혀야 한다. 셋째, 공모에서 떨어진 군이 자체로 시작할 때 도가 얼마를 대 줄지 규칙을 미리 정하고, 2028년 국비 공백에 대비해 두 군 도비 1년치(약 260억 원, 50 · 25 · 25 기준)를 기금으로 쌓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편집국 계산).

도는 법이 통과돼야 도 차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모는 열리고, 군은 조례를 만들고, 주민은 달력의 28일을 기다린다. 숫자를 먼저 공개하는 쪽이 도의회와 군의 선택을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