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학성리 바닷가에 앞으로 4년 동안 100억 원이 들어간다. 해양수산부가 9일 발표한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곳에 학성권역이 들었고, 충남도는 같은 날 도내 4개 권역이 선정돼 국비 280억 원 등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편집국은 도가 보도자료에 붙인 학성권역 구상도의 사업총괄표를 한 줄씩 옮겨 적어 그 100억 원이 어디로 가는지 계산했다.

표의 합계는 정확히 1만 백만 원, 곧 100억 원이다. 가장 큰 덩어리는 학성1리 마을회관을 헐고 새로 짓는 어촌스테이션 28억 3,900만 원이다. 접안시설 정비와 어항구역 정비 등 어항시설이 28억 원, 공동작업장과 세척장이 20억 원이다. 건물과 시설을 더하면 76억 3,900만 원으로 전체의 76%다(편집국 계산).

그다음이 사업지원 항목이다. 기본계획과 설계비 9억 1,500만 원, 감리비 4억 5,800만 원, 사업위탁 수수료 6억 8,800만 원을 합쳐 20억 6,100만 원이다. 반면 주민 역량 강화 2억 원과 운영조직 구축 1억 원을 묶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3억 원, 전체의 3%다. 설계 · 감리 · 위탁에 쓰는 돈이 운영을 준비하는 돈의 6.9배이고, 위탁 수수료 하나만으로도 운영 몫의 2.3배다(편집국 계산).

이 비율이 왜 중요한가. 해수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준공 뒤 시설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며, 기존 시설의 활용 실적을 다음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학성권역처럼 이미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다시 열게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수부 설명대로라면 유형 개편과 선정 기준은 2028년도 공모부터,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규정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된다.

과거 기록은 경고에 가깝다. 감사원은 2024년 4월 어촌뉴딜300 감사에서 위법 · 부당 사항 13건을 지적했다. 58개 지자체가 169곳에서 233개 특화시설을 수요 분석 없이 계획했고, 해수부는 운영 · 관리 계획이 빠진 기본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올해 경남의 선정 마을을 모두 돌아본 KBS창원 보도는 새 건물이 비어 있는 현장을 기록했다.

편집국 판단으로는, 운영 준비에 3억 원을 배정한 내역서로는 해수부가 새로 내건 운영 성과 기준을 넘기 어렵다. 어촌스테이션이 돌봄과 판매, 쉼터를 한 지붕에 담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누가 열고 닫으며 전기료와 인건비를 누가 낼지가 사업의 절반이다. 지금 표에는 그 답이 1억 원짜리 운영조직 구축 한 줄로만 남아 있다.

반대 논리도 있다. 운영비는 원래 국비 사업비에 넣을 수 없는 구조이고, 소프트웨어 예산이 작아도 마을 법인과 시군이 따로 운영 예산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위탁 수수료 역시 한국어촌어항공단 같은 전문 기관에 맡겨 설계 · 공사 품질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면 그 별도 운영 예산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는지 보여 줘야 한다. 보도자료와 구상도 어디에도 준공 뒤 운영비 추계는 없다.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도는 2027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2개월을 기본계획과 설계에 쓰고, 2029~2030년 두 해에 공사를 끝낸다고 했다. 운영 주체와 운영비를 정할 시점은 기본계획을 짜는 2027년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2030년 말 준공식 사진 뒤에 빈 건물이 남는다는 것이 어촌뉴딜300이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