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6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정주 협의 현황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끄는 전력 실무협의체가 7월 이후 여섯 번, 용수 실무협의체가 세 번 열렸고, 시는 동복댐상생협의체와 정주여건혁신TF를 따로 꾸렸다는 내용이다. 회의 횟수는 진척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시티줌뉴스 편집국은 이 사업을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한 장의 표에 올려 봤다. 두 곳은 같은 정부, 같은 두 기업, 같은 특별법 아래 있지만 전기와 물의 계산서가 거꾸로 생겼다.
먼저 확인된 숫자다. 호남 산단(광주 군공항 터 일원 약 826만㎡)의 장기 전력 수요는 약 6.3GW다. 정부는 신장성~신광주 계통에서 산단까지 약 23㎞ 지중선로를 놓는 1단계(사업비 약 9,300억 원)로 3GW를 먼저 대고, 2단계에서 6GW 이상으로 늘린다. 9월 1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다. 물은 하루 65만t이다. 동복댐 여유량 5만t, 둑을 높여 얻는 25만t, 주암댐 5만t, 장흥댐 10만t, 보성강댐 발전 방류수 10만t, 나주댐 공급 구조 조정 10만t을 더한 값이다. 동복댐 증고와 광역 관로를 묶은 용수 사업(약 3조 6천억 원)은 8월 25일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
용인은 사정이 반대다. 업계는 용인 두 산단에 장기적으로 14~16GW가 필요하다고 본다. 삼성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LNG 발전소와 주변 계통 보강, 2036년까지 송전 확충으로 버티고, 전체 공급 완료 목표는 올해 7월 2042년으로 11년 당겨졌다. 전기를 동해안·서남권에서 끌어와야 하니 송전탑이 지나갈 경기 동부·충청·전북에서 반발이 이어진다. 반면 물은 일찍 정리됐다. 2034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들여 하루 107만 2천t을 대는 계획으로, 1단계 팔당댐 관로(31만t)가 2031년 1월, 2단계 화천댐 발전용수 전환(76만 2천t)이 2035년이다.
두 계획을 같은 단위로 나눠 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호남 용수 사업비를 하루 공급량으로 나누면 1t당 약 554만 원, 용인은 약 205만 원으로 호남이 2.7배다(편집국 계산, 호남 3조 6천억 원에 2단계 시설이 포함됐는지는 미확인). 여러 댐에서 조금씩 끌어모으고 식수댐 둑을 높이는 방식이 큰 강에서 관로 하나로 끌어오는 방식보다 비싸다는 뜻이다. 대신 전기는 호남이 가깝다. 한빛원전~신광주 345㎸ 선로에서 가지를 치는 구조라 다른 지역을 가로지를 일이 적다. 1단계 송전 사업비는 1GW당 약 3,100억 원이다(편집국 계산).
문제는 이 “가까운 전기”에 붙은 시간표다.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송전 공사 기간은 18개월이다. 같은 자리에서 한 위원이 내놓은 자료는 지난 10년 기존 전력구를 쓰지 않은 345㎸ 지중송전 10건이 설계에만 평균 15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 8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정부 목표는 그 평균의 32%다(편집국 계산). 장관은 구간을 나눠 동시에 파는 방식을 검토한다면서도 설계와 입지는 “기본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에서 거꾸로 세면 송전선은 늦어도 2028년 안에 착공해야 하고, 그 전제인 군공항 이전 확정은 아직이다.
돈을 누가 내는지도 아직 빈칸이다.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호남 전력 1단계와 용수 사업만 합쳐도 약 4조 5,300억 원이니, 공공 몫은 적게 잡아 약 2조 2,650억 원에서 많게는 전액까지 벌어진다(편집국 계산). 동복댐 증고 약 4,600억 원은 국비 90%가 거론되지만 나머지 10%와 상류 화순·담양 주민 보상을 어느 쪽이 지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2027년 정부안의 반도체 전력 인프라 예산 881억 원은 용인을 포함한 전국 신규 반도체 산단 몫을 한데 묶은 것이어서, 호남과 용인이 같은 주머니를 나눠 쓰게 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한전에 낸다는 전기요금 선납금 약 25조 원은 미리 낸 요금이지 기업이 따로 대는 건설비가 아니다.
편집국 판단은 이렇다. 용인의 고통은 “먼 전기”에서, 호남의 비용은 “돌려 쓰는 물”에서 나온다. 화천댐 발전용수를 돌리는 용인과 식수댐 둑을 높이고 나주댐 농업용수 구조를 바꾸는 호남은 결국 같은 일을 한다. 원래 다른 용도로 쓰던 물을 반도체로 옮기고, 그 부담은 상류 주민이 진다. 동복댐은 세 차례 증고 때 15개 마을 6천여 명이 이주했다는 곳이다. 보도자료가 정주여건을 말하면서 그 상류 주민의 정주를 말하지 않는 것은 빈틈이다.
반론도 있다. 정부는 호남의 댐 물이 그동안 공업용수로 쓰일 기반이 없어 놀았을 뿐이고, 증고하면 홍수 조절 기능도 생긴다고 설명한다. 장관은 “반도체 용수 때문에 농민들의 농사용 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고, 나주댐 쪽 농지에는 영산강 하류 물을 대신 대겠다고 했다. 송전 공기 역시 기존 계통을 쓰면 단축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특별법의 50~100% 가운데 어느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용인과 호남에 매기는지 같은 산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역마다 협상으로 정하면 균형발전 사업이 기업 유치 경쟁으로 변한다. 둘째, 삼성전자가 직접 요청한 하수재이용수(광주 제1하수처리장, 하루 30만t 검토)를 보완책이 아니라 기본안으로 올려 식수댐 의존을 줄이고, 증고 사업비에 상류 주민 지원을 따로 적어야 한다. 셋째, 2단계 전력은 신안 해상풍력·ESS와 잇는 일정표를 지금 확정해야 한다. 원전 기저 전원으로 시작해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이 시간표 없이 남으면,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는 유치 명분을 스스로 잃는다. 용인 독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호남이 가까운 전기로 제때 공장을 돌리면, 경기를 가로지르는 송전망 부담과 용인 일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