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6일 천안에서 지역의사 양성 정책세미나를 열고 의대·병원·부처와 교육부터 정착까지의 연결 고리를 논의했다. 내년 3월 첫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이 들어오는 만큼 준비 회의 자체는 때를 맞췄다. 그러나 이날 자료에는 세 가지가 빠져 있었다. 충남이 학비로 해마다 얼마를 내는지, 졸업생 의사가 10년 동안 실제로 어느 병원에 서는지, 10년이 지난 뒤 무엇으로 붙잡을지다. 시티줌뉴스는 법령과 부처 고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맞대어 이 세 칸을 채워 봤다.
먼저 제도의 뼈대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서울을 뺀 32개 의대의 늘어난 정원을 지역 몫으로 뽑는다.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해마다 613명이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이 있는 도의 진료권에서, 30%는 이웃 시·도를 묶은 광역권에서 뽑는다. 학생은 등록금·교재비·주거비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받고, 면허를 딴 뒤 선발 때 공고된 지역에서 10년을 일한다. 어기면 시정명령, 3개월 면허정지, 면허취소로 이어지고, 받은 돈에는 연 5% 이자가 붙어 돌아간다(복지부 고시).
돈을 따라가 보면 지방 몫이 생각보다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학생 학비 지원 국비는 31억 700만 원, 지방비는 36억 6,700만 원이다. 첫해부터 지자체가 국가보다 더 낸다는 뜻이다. 지방비를 490명으로 나누면 학생 한 명에 한 해 약 748만 원이다(편집국 계산). 대전·충남권 5개 의대 몫 72명에 이 단가를 대면 한 해 5억 4천만 원 안팎이고, 6학년까지 학년이 차는 2032년에는 학생 수가 여섯 배 가까이로 불어난다(편집국 추정). 정부 추계로는 2031년 전국 지원 학생이 2,940명, 한 해 재정소요가 391억 원이다. 이 돈이 충남도와 대전시 사이에, 또 도와 시·군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없다.
다음은 의사가 서는 자리다. 대전·충남권 72명 가운데 충남 안의 의대 몫은 단국대 15명, 순천향대 18명으로 33명, 46%다. 나머지 39명은 대전의 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뽑는다(편집국 계산, 대학별 배정 집계 기준). 충남 쪽 두 곳도 모두 천안·아산에 있다. 반면 1,000명당 의사가 1명에 못 미친다는 예산·태안·청양 같은 군은 서남부와 내륙에 흩어져 있다. 충남 전체 활동 의사는 1,000명당 1.5명 수준으로, 서울 3.7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충남도·복지부 인용 보도).
여기서 고시 한 줄이 무겁다. 의무복무 지역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9개 필수과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그 기간 전부를 복무로 쳐 준다. 인턴은 절반이다. 4년 과정 필수과라면 인턴 반년 몫과 전공의 4년을 더해 10년 의무 가운데 4.5년이 수련병원 안에서 채워진다(편집국 계산). 충남에서 전공의를 받는 큰 병원은 천안에 몰려 있다. 복무 지역 단위가 도 전체로 묶이면, 2027년 입학생이 서남부 군 지역 병원에 실제로 서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 남짓일 수 있다. 복무 기관 목록은 2029년 12월까지 정한다고만 돼 있다.
편집국은 이 제도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 다만 충남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선발이 아니라 “돈의 칸”과 “자리의 칸”이다. 첫째, 지방비가 국비보다 많은 구조인데도 충남도가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잡았는지, 시·군에 분담을 넘길지를 도민이 모른다. 둘째, 수련 기간 복무 인정이 북부 수련병원에 쏠리면 “지역의사”가 “천안 전공의”로 끝날 수 있다. 셋째, 10년을 마친 뒤의 장치는 법에 “우선채용”, “취약지 개원 시 지자체 행정·재정 지원 근거” 정도만 있고 충남의 조례는 아직 없다.
반대 논리도 있다. 의료계 일각은 지역 수련을 복무로 인정해야 필수과 지원이 늘고, 큰 병원에서 충분히 배운 의사가 결국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본다. 수련병원이 없는 군 지역에 전공의를 보낼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맞다. 의무를 마친 뒤 대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는 “면허취소까지 걸린 강제 장치가 있어 과거 장학 제도와 다르다”는 반론이 있다. 대만 공공의대 출신의 84%가 복무 뒤 도시로 떠났다는 주장(바른의료연구소)은 원자료 확인이 더 필요하다.
비교할 곳도 있다. 대구·경북권 72명 가운데 경북 도 안의 의대 몫은 동국대 WISE 5명, 7%뿐이다(편집국 계산). 전남은 도 안에 의대가 없어 광주의 전남대가 31명을 뽑는다. 충남은 이들보다 도내 의대 비중이 높아 실습·수련을 도 안에서 설계할 여지가 큰 편이다. 이미 올해 3월 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사업에 충남과 경북이 각 20명씩 추가 선정돼 월 400만 원 근무수당을 받는 전문의가 단국대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백제병원·서산의료원에 배치되고 있다. 지역의사가 현장에 서기까지 7년 남짓, 이 20명이 그 사이를 잇는 다리다.
해법은 숫자로 내야 한다. 충남도는 2027년 본예산에 지역의사 학비의 도비와 시·군비를 따로 적고 2032년까지의 연도별 소요를 공개해야 한다. 복무 기관 목록은 2029년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홍성·서산·공주·천안의료원과 서남부 응급의료기관을 먼저 올려, 수련 단계부터 서남부 병원 순환 근무를 넣어야 한다. 복무를 마친 의사의 취약지 개원·채용 지원은 조례로 금액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세미나에서 오간 “협력”은 이 세 장의 표가 나올 때 비로소 정책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