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정주여건 문제를 풀기 위해 중앙부처·공기업·투자기업과 협의체를 돌리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끄는 실무협의체에 LH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해 7월부터 전력 분야 6차례, 용수 분야 3차례 회의를 열었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정주여건 협의체 가동

삼성이 내민 청구서 세 장…국제학교·8차선·하수재이용수, 계산서는 누가 받나
광주 · 정부 정책과 현장을 함께 취재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협의체 숫자가 아니라 한 문단에 있다. 삼성전자가 교육·도로·용수 세 가지를 요구했다는 대목이다. 기업 유치의 대가가 무엇이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기업이 어떻게 나눌지가 이 사업의 진짜 협상이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설 땅인 군공항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정부 로드맵상 산단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826만㎡ 규모이고 2030년 전후 양산·가동이 목표다(뉴시스·MTN 보도, 2030년 6월~2031년으로 보도마다 다름).
- 용수 인프라(약 3조 6천억 원)와 전력망 1단계(약 9,300억 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다(MTN 보도).
- 동복댐 증축으로 초기 하루 15만t, 최종 106만t을 공급하는 구상이고, 전력은 2028년 12월까지 1단계 3.1GW, 최종 6.3GW다(시대 보도). 산단 용수 수요 하루 65만t의 산출 근거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뉴스토마토).
돈을 따라가면: 세 장의 청구서
삼성전자가 건의한 것은 국제학교·외국인학교, 산단과 이어지는 왕복 8차선 진입도로와 고속도로 연결망, 냉각용 하수재이용수다. 도로는 국비와 지방비, 학교는 지방비와 민간 자본, 재이용수는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든다. 보도자료는 «실국별 현안회의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만 했다. 기업이 요구하고 공공이 짓는 구조라면 비용 분담표가 먼저 나와야 한다.
시간표를 세우면 어긋나는 곳
전력은 2027년 6월 송전선로 착공, 2028년 12월 1단계 공급이 목표다. 용수도 2028년 말 첫 공급을 내다본다. 그런데 공장 터인 군공항은 이전 후보지(무안 망운면) 선정 뒤에도 주민투표 등 절차가 남아 연내 확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뉴시스 보도). 전기와 물이 먼저 오고 땅이 늦게 비는 순서가 되면, 예타 면제로 서두른 기반시설이 놀 수 있다.
결정 기관과 책임
전력·용수 협의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끌고, 한전·수자원공사·LH가 들어가 있다. 정주여건 TF와 동복댐상생협의체는 통합특별시가 만들었다. 결정은 중앙이, 주민 설득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다. 동복댐 둑을 높이는 데 따른 상류 주민 피해 보상을 어느 쪽 예산으로 할지도 보도자료에는 없다.
해법: 협의체 회의록보다 비용표
통합특별시는 기업 건의 세 건마다 사업비 추정, 국비·시비·기업 분담, 완공 시점을 담은 표를 공개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 일정이 늦어질 때를 대비한 단계별 착공안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800조 원 투자의 대가를 따져 볼 수 있다.
짚어볼 점
- 국제학교·8차선 도로·하수재이용수 사업비 추정과 분담 주체
- 하루 65만t 용수 수요의 산출 근거
- 군공항 이전 확정 일정과 반도체 팹 착공 일정의 선후
- 동복댐 증축에 따른 담양·화순 주민 보상 재원
앞으로 지켜볼 일
- 연말군공항 이전 부지 확정 절차(주민투표 등) 진행
- 2027년 6월송전선로 착공 목표 시점
협의체를 몇 번 열었는지는 성과가 아니다. 기업 청구서 세 장을 누가 얼마씩 치르는지, 공장 터가 언제 비는지가 성과다. 통합특별시는 비용표와 시간표를 같이 내놓아야 한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