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6일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1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모전동 915-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복1번지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다. 돌봄·복지·문화 기능을 한 건물에 모아 노인부터 아이까지 함께 쓰는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숫자부터 보자. 국비 112억 원은 총사업비의 70%다. 나머지 48억 원은 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편집국 계산). 국토부가 7월 발표한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투자선도지구는 건당 100억 원,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건당 30억 원 규모였다. 문경의 112억 원은 두 기준을 모두 넘는다. 문경시는 어떤 유형으로 선정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편집국 판단: 이번 선정의 가치는 분명하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데, 중소도시는 복지관·작은도서관·돌봄센터를 따로따로 지을 여력이 없다. 여러 기능을 한 건물에 묶으면 땅과 건물, 관리 인력을 아낄 수 있다. 국비 70%라는 조건도 지방이 감당하기 좋은 비율이다.
그러나 선정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숫자가 빠져 있다. 운영비다. 복합 돌봄시설은 완공 뒤 돌봄 인력과 프로그램 강사, 냉난방과 시설 관리에 해마다 돈이 든다. 이 비용은 국비가 아니라 시 예산,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일반재원에서 나간다. 문경시는 운영 주체와 연간 운영비 추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 같은 주 경북도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현행 산식보다 4조 5천억 원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추산했다(매일신문). 문경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일반재원 가운데 교부세 비중이 크다. 국비로 시설을 짓는 바로 그 시점에, 시설을 운영할 돈의 바탕이 흔들리는 셈이다.
반대 논리도 있다.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국비 사업을 미루면 시설 격차는 더 벌어진다. 대도시는 이미 비슷한 시설을 갖췄고, 중소도시는 국비가 들어올 때 짓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운영비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복지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으면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다만 그러려면 “무엇을 옮기고 무엇을 새로 하는지”가 설계 단계에서 정해져야 한다.
전망: 문경시는 행정절차와 세부계획을 진행하면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설계 과정에서 운영 방식(직영·위탁)과 운영비 조달 계획이 함께 나오는지가 첫 점검 대상이다. 12월 국회의 교부세 결론에 따라 문경시의 내년 일반재원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운영 계획은 그 숫자를 반영해 다시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