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가 대량으로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는지 판정하는 시험·인증이 새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에 문을 연 BaaS시험실증센터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사업비 변화와 제도 일정, 다른 지역 움직임을 함께 살펴봤다.
핵심 정리-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30년 10만 7,500개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자료 인용 보도).
- 구미 센터 사업비는 공모 당시 272억 원에서 404억 원으로 늘었고, 준공은 여러 차례 미뤄졌다.
- 사용후 배터리 평가 제도는 2027년 7월 시행된다. 부처마다 기준이 따로 생길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나온다.
구미에 무엇이 생겼나
BaaS시험실증센터는 부지 24,576㎡, 연면적 3,232㎡에 5개 동을 갖춘 시설이다. 배터리를 해체·보관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진동 시험과 현장 검증까지 한곳에서 할 수 있다. 사용이 끝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KTR은 2024년 기공 당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70%만 내도 ESS로는 경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범한 KTR 경북거점은 대구의 센터와 구미 지사를 합친 조직으로, KTR은 2028년까지 대구·경북 종합시험인증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사업비, 늦어진 준공
이 사업은 2023년 산업부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당시 계획은 2023~2027년 5년간 272억 원(국비 100억, 도비 45억, 시비 105억, 민자 22억)이었다. 2024년 11월 기공식 보도에서는 국비 100억, 지방비 150억, KTR 154억 원으로 총 404억 원이 됐다. 국비는 그대로이고 지방과 KTR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준공 예정 시기도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6년 7월로 차례로 늦춰졌고, 실제 준공식은 10월 28일 열렸다. 같은 부지에 들어설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 플랫폼(총 233억 원, 국비 100억 원)도 2028~202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쓴 배터리는 얼마나 나오나
서울신문이 인용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 10만 7,5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 문을 여는 시설들은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전에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다.
제도도 바뀐다. 올해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안전성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나누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2027년 7월 시행된다. 평가와 인증을 받아야 다음 용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시험·인증 기관의 역할이 커진다.
경북 안의 분업: 포항은 평가, 구미는 시험·인증
경북도는 이틀 앞선 10월 26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를 열었다. 하루 1~2대 수준이던 평가 능력을 하루 150대 이상, 연간 3만 대 이상으로 늘린 시설이다. 포항은 2023년 이차전지 소재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LFP 배터리 재활용시설도 갖추고 있다.
구미는 여기에 시험·인증과 현장 실증을 더한다. 도는 포항의 소재·재활용과 구미의 시험·실증을 이어 대경권 이차전지 산업 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지역과의 관계
산업부는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포항(소재), 울산·청주(셀), 새만금(광물 가공·재활용)을 지정했다. 재활용 분야는 새만금도 내세우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놓고 지역 간 경쟁과 분업이 함께 진행되는 구도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 정책으로 이런 구도를 정리하려 한다. 대경권 성장엔진에는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첨단 AI 로봇, 첨단 모빌리티 부품이 들어갔고, 경북도는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반도 성장엔진 육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둘러싼 건의
산업부 2027년 예산안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 원이 새로 들어갔다. 경북도 설명으로는 대기업 3천억 원, 중견기업 1천억 원 이상 설비투자에 투자액의 최대 50%를 주고, 국비는 지방비의 2~5배로 지원하는 구조다.
경북도는 이 기준을 모든 지역·산업에 똑같이 적용하면 투자 규모가 큰 곳에 혜택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산업별 투자 하한 차등과 국비 배율 산정 때 지방 재정 여건 반영을 요청했다. 구미에서는 기업들이 약 23조 5천억 원 투자를 추진하거나 예정하고 있어, 보조금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짚어볼 점
- 사업비 공모 당시 272억 원(2023년)과 기공식 때 404억 원(2024년)의 차이와 늘어난 부담 주체가 공식 설명되지 않았다.
- 일정 준공이 세 차례 미뤄졌다. 장비 27대의 단계적 구축(2023년 계획)이 어디까지 끝났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 투자 규모 23조 5천억 원은 기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한 투자를 합친 수치로, 이미 집행된 금액과 앞으로의 계획이 구분돼 있지 않다.
- 제도 혼선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가 각자 기준을 만들면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앞으로 지켜볼 일
- 2026년 12월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과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규모·조건
- 2027년 7월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성 평가 제도(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 KTR 구미 상주 인력이 50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늘어나는지
- 2028년KTR 경북거점의 종합시험인증 거점 전환과 AI 사용후 배터리 평가 플랫폼 완료
정리하면구미는 다 쓴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는지 가려내는 시험·인증 기반을 갖췄고, 포항은 대량 평가 기반을 갖췄다. 사용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2029~2030년과 새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을 앞두고 시설이 먼저 준비된 셈이다. 다만 사업비는 늘고 일정은 늦어졌으며, 부처별 기준 정비와 특별보조금 조건이 정해져야 실제 기업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분석은 지자체 보도자료에 더해 중앙부처 자료, 다른 지자체 발표, 업계·언론 보도를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 업체·기관이 스스로 밝힌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